현직 시의원 선친묘소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둘러싼 파문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최근 경주경실련, 재향군인회, YMCA, 로타리클럽, 경주경제살리기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에 나서는 한편 시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주경실련은 이원식 경주시장의 사과와 해당 시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데 이어 중앙경실련과 연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리고 사태 진전에 따라 재산세납부 거부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파문이 확산되자 뒤늦게 경주시와 시의회는 시 고위 관계자와 시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이 참석하는 관계관 대책회의를 갖고 다음날 이원식 시장이 시민단체 대표를 초청, 자체 감사결과 `P의원은 이 일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며 `관련공무원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축소은폐 의혹만 더할뿐 사태진작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인다. 지역이 온통 선친묘소로 시끄러운 가운데 박의원은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의원도 `박의원 선친묘가 있는 줄 몰랐다`고 말하는 등 삼척동자가 들어도 웃을 상식이하의 변명을 하고 있고, 직접관련 여부를 떠나 최소한 도덕적인 책임조차 지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경주시와 시의회가 나서서 대충 마무리하려는 것은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다. 이 사건은 다음의 문제점들로 요약할수 있다. 첫째, 땅주인의 동의 없이 확포장 공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주인 박의원의 사전 동의없이 포장공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둘째, 이의원이 면민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박의원의 묘소가 거기 있는 줄 몰랐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셋째, 당초 산 55-1번지 박의원 땅을 포장하는 걸로 계획설계한 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정작 공사를 할 때는 옆 필지인 산 53번지에 시공한 사실도 의혹이 있다. 넷째, 민원이 제기되자 관계공무원이 1천4백만원의 사비를 털어 무마했다는 데 그 자금의 출처가 의심스럽다. 다섯째, 누가 보아도 주민숙원사업으로 볼 수 없고 인근주민들조차 모르게 비밀리에 공사를 시행한 이유와 담당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시킨 경위가 의심스럽다. 여섯째, 경주시장이 추가로 신청한 풀예산에 대해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예산을 결재한 경위도 문제다. 이 즈음에 엑스포부지 매입건으로 시의회가 진통을 하고 있던 시점이고 박의원이 나서서 매입안 통과를 도왔었다. 일곱째, 관례를 깨고 주민숙원사업을 지역 업자가 아닌 외지업자에게 수의계약해 주었고 공교롭게도 박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김모의원의 아들 업체가 공사를 수주했다. 갖가지 문제들이 뒤엉켜 시민들의 의혹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몇사람을 징계하는 수준으로 이 사태를 막으려는 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격이다. 따라서 박의원의 관련여부는 물론 시장풀예산을 추가로 신청한 배경과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거액의 자금출처, 설계와 달리 시공된 경위 등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소요예산 형성과정이나 집행과정이 특혜를 충분히 짐작할 만하고 관련 시의원들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짙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명 없이 시키는대로 집행한 공무원들만 처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높은 어른들이 시킨다고 공무를 소신도 없이 집행한 관련공무원은 마땅히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윗분들의 부당한 지시에 소신있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 공직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감안한다면 해당 공무원들은 억울한 희생양에 불과하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시의원의 절대적인 영향권 아래 있고 더구나 시장 풀예산이 추가로 지급된 이번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지역업자를 선정해 공사를 하는게 관행인데 문제의 확포장공사는 이례적으로 다른 지역 김모 시의원의 아들이 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점점 더 커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진상은 박의원과 이의원이 스스로 밝혀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켜 호미로 막을 일을 삽으로도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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