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자치단체장들은 지난 21일 낮 12시 현대 호텔에서 지방분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구성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의근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16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추진 사항을 협의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자주재정과 자치입법조직, 자치행정, 국가균형 발전 등 4개분과위를 두고 분야별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이날 전국 시·도 자치단체장들은 4개 분과위별로 중앙정부에 건의한 지방분권 특별법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자주재정분야의 경우 기초·광역단체 간 합리적 재정배분 방안을 포함해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을 협의했다.
자치입법·조직분야는 조례제정권 확대 등 자치입법권의 신장방안과 시·도 기관의 직급기준 개선, 지방고시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고 9월초에 경남발전위원회의 용역기획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대구와 경북이 속해 있는 자치행정분야는 이 달 중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 배분 등에 대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10월말 최종 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작성을 위해 오는 26일에 시·도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9월초에 중앙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