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확장 여부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을 위해 구성된 경주시 지역실행기구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와 경주시 월성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등에 이어 지난 15일 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실행기구 재구성과 월성원전 내 맥스터 자재 반입 중단 및 반출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경주시가 10명의 위원으로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면서 당연직 위원 3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7명 중 6명이 동경주 주민들로만 구성했다”며 “이러한 인적구성으로는 공정한 공론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동경주 주민 6명 위촉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26만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한다면 동경주를 제외한 지역 주민대표도 최소 6명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주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경주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지역실행기구 구성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또 월성원전 내 반입된 맥스터 자재에 대해서는 반입 중단과 반출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문제 공론화가 진행되는 동안 맥스터 건설 중단을 약속했지만 한수원은 정부 방침을 어기고 건설 자재를 반입했다”면서 “이는 시민과의 신뢰를 파괴하고 공론화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경주시가 맥스터 자재 반입 중단과 함께 공정한 공론화 조건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경주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정한 공론화 진행” 해명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위해 사전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위원을 구성했다고 해명했다. 또 지역실행기구는 의사결정 기능이 없는 의견수렴 프로세서 관리기구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공론화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정리해 재검토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보다 폭넓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정한 공론화를 위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경주시민 누구에게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의견수렴 등 공식적 소통채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맥스터 자재 반입에 대해 월성원자력본부는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 발족된 2018년 5월 11일 이전에 납품계약을 체결했고, 그동안 두 차례 자재납품을 연기해오다 이번에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업의 자금난과 기자재 보관 부지 부족 등으로 인해 납품이 이뤄졌지만, 맥스터 건설은 재검토위 결정과 정부 정책 결정 이후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