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경주420투쟁단)은 지난 23일 경주시청 현관 앞에서 “경주시는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며 “장애인들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6월 지역 장애인시설의 원장이 입소자들을 폭행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들은 “시설 원장은 사퇴했지만 지난 8월 원장의 장인이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고, 그의 부인은 시설 사무국장을 맡고 있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며 “경주시가 시설범죄를 책임지고 퇴출되어야 할 자와 그 친·인척들에게 시설운영권을 승인한 것은 시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장애인시설의 입소자 폭행 가해자이자 인권유린, 비리사태의 책임자인 전 원장의 장인을 대표이사로 승인한 것은 경주시의 시설 문제 해결에 대한 무책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해당시설의 정상화를 위해 공익이사진을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경주420투쟁단은 해당 장애인시설을 비롯해 경주지역 장애인시설 인권유린에 대해 경주시에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경주420투쟁단과 따르면 경주시는 지난 7월 26일 간담회 이후 장애인 인권단체 추천인사와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경주420투쟁단은 시설대표자들이 참가하는 정책협의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주420투쟁단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에는 주낙영 시장, 이영석 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탈시설·자립생활 정책협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경주시는 ‘시설 측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며 정책협의 구성원에 시설 대표자와 관계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주시는 시설현안의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조율하는 ‘중재자’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지도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책임주체”라며 “시는 지난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사태가 반복돼 온 문제를 성찰하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반복되는 지역 장애인시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경주시가 약속한 ‘탈시설·자립생활 정책협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경주시 관계자와 면담에서 오는 9월 30일에 거주시설 관계자를 배제한 ‘탈시설·자립생활 정책협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정책협의에서 경주시의 의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경주시장 면담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