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인구정책발굴을 위해 8차례 걸쳐 각계각층의 여론수렴과 함께 전문분야 관계자들의 의견 받는 등 인구정책발굴에 적극 나선 만큼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경주에 맞는 정책 수립을 기대한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0.98명으로 사실상 세계에서 유일한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경주시와 같은 전국 중소도시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각 지자체마다 인구감소문제는 그 지역의 존망과도 직결되는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경주시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경주시 인구는 매년 1000여명 이상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2월말 현재 25만6531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2018년 6월 기점으로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으며, 2018년 말 기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출생인구보다 사망인구가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 인구감소는 물리적, 사회 환경적 요인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인구 자연감소가 심각하다. 경주시는 2017년 말 전년대비 인구감소 1549명 중 자연감소는 587명으로 37.9%를 차지한 반면, 2018년 말 기준으로는 인구감소 1039명 중 자연감소는 972명으로 93.6%에 달했다. 출생아 수는 줄어든 반면 고령자 사망이 급증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경주시 인구 감소는 앞으로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자연감소를 제외한 전·출입에 따른 과거 최소 10년간의 인구동향을 분석하고, 현재 경주시 인구감소의 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고 실천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때다. 지역사회의 배타적·폐쇄적 환경과 소통부재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주에 이사를 와 생활하는 시민들은 경주사회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또한 경주시의 청렴도 수준과 신뢰도가 낮은 것도 유입 시민들과 타 지역들에게는 배타적인 도시란 생각을 갖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열린 소통의 장을 마련해 배타적 지역사회 분위기 개선하고, 특히 경주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은 필수적이다. 과거 중요 정책 및 이슈 결정 시 분열과 지도층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지난 30여년 동안 경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굵직한 대형국책사업이 많았지만 결국 유치효과를 극대화하는 기회를 놓쳤다. 특히 2006년 한수원 본사이전부지 결정문제는 경주와 한수원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소통과 지도층의 결단 부재로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최근에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경주 경제가 더욱 위기에 처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아직 잘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대형 사업이나 현안은 결과에 따라 인구증가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도층의 소통과 책임감, 다양한 정책이 요구된다. 지역 산업 환경도 출산율 저하, 인구유입 저조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자동차 및 중공업 하청업체가 많은 경주의 경우 기업마다 근무시간, 교육, 문화, 복지혜택 등 근로복지환경과 임금차이가 커 근로자들의 직장 만족도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노동과 육아, 가사를 책임지면서 일해야 하는 여성들의 일자리는 대도시에 비해 그 질이 많이 떨어져 아이를 낳고 싶어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경주시는 올해 민선7기 역점시책인 ‘경제살리기’를 위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 지원 강화와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근로자들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복지행정 지원은 많지 않다. 따라서 시는 지역이 안고 있는 근로여건과 현실, 미래 예상되는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경주의 미래 일자리가 제조업 유치만이 답인지 짚어 보아야 한다. 경주에 살고 싶어 하는 경주에 살고 싶어 오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유형을 분석해 경주에 맞는 선택적 기업유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주시가 지원하는 기업환경 개선 인센티브가 향후 근로자들에게 직접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을 규모별로 노동과 육아, 가사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위한 노력을 평가해 근로복지 우수기업 발굴,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각 분야별 청년창업, 청년전문직을 위한 ‘청년지식센터’를 설립, 동·서·남·북 권역별, 지역 특성에 맞는 핵심 산업 발굴 지원, 20~50대가 참여하는 (가칭) ‘창조농업지식은행’ 설립 등 청장년들의 경제활동에 자긍심을 높여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취업, 결혼, 출산에 대한 좋은 환경 만들기가 매우 중요다하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와 육아, 가사노동 등에서의 남녀평등과 결혼, 출산 등 우리 삶에 중요한 가치에 대해 계층 간 소통이 필요한 때다. 경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이 기업유치와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구대책은 세밀하면서도 단계적이면서 탄력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처방을 할 수 없다. 경주시는 여러 지자체의 성공·실패사례를 잘 분석하고 경주시의 여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단기처방이 필요하면 즉시 수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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