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14일 제8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 간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집행부 답변 주요내용 요지. ●읍·면·동 간이상수도 수질관리대책● ▶조광조 의원(감포읍)=읍면동 자연부락에 설치된 간이상수도 중 시설물 노후 및 수질악화로 인하여 음용수로 사용 불가한 곳이 상당수 있다. 이에 대한 수질관리 대책은 있는가? ▷정의협 건설도시국장=올해 11억4천300만원을 확보해 읍·면·동에 간이상수도의 수질이 부적합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체 수원의 적극 개발, 배수지, 관로 등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을 확대해 간이 상수도를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간이 상수도 수질 부적합지역에 우선적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경주시 수돗물 불소화 사업● ▶조 의원=경주지역 2개소의 상수도 정수장 및 일부 간이상수도에 수질정화를 위해 불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불소 투입을 중지할 용의는 없는가? ▷김미경 보건소장=시는 2002년 경북대 치예방의학교실에 불소사업평가용역을 의뢰한 결과 초등학생에 있어서 영구치 우식경험자율이 37%로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재 논란 중인 수돗물불소화사업은 2000년에 제정된 구강보건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해야되는 예방사업이며 세계보건기구의 적극적인 권고사업이나 본 건에 대해서는 인근 포항시 등 시민단체에서 불소의 인체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학술연구가 진행중임으로 향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재검토하도록 하겠다. ●감포관광단지 조성 승인과 시의 관리대책● ▶조 의원=감포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시의 관리 대책은 무엇인가? ▷백상승 시장=현재까지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예정부지를 매입중에 있으며 예산 사정상 일괄 매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골프장매각대금 수납금 전액과 가용예산 전액을 감포단지 부지매입에 투입하도록 촉구하겠다. 시는 감포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은 물론 사업 시행자가 승인사항에 명시된 준수 사항의 철저한 이행과 공사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대책, 환경 오염 방지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토사 유출로 해양 등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겠다. ●안강 두류공단 난 개발● ▶이만우 의원(안강2)=안강읍 두류 1리는 언젠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고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이 입주하면서 2002년 현재 30개 업체에서 약 3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곳으로 변했다.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할 때 풍산금속 전용부지를 만들기 위해 지정되었으나 풍산금속이 확정을 포기하자 기반시설 계획 및 개발이 전무한 상태에서 개인사유지를 매입한 일부 업체가 공업지역에 맞는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공장허가를 신청할 때부터 문제였다. 지금 기존 마을 주민들은 생활의 불편이 극심하기 때문에 대기, 수질, 토양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아니면 이주 대책까지 검토되어야 한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이 지역을 대형공단으로 육성하자면 첫째 기존 주민들의 생활개선 방안이 강구, 둘째 기존 공단 확장을 중지하고 기반시설부터 투자, 셋째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한 후 주민, 기존공장, 잔여공장부지 접속도로 등 설치, 넷째 기존 기반시설을 하루 빨리 검토하고 시에서 투자할 부분, 특히 진입도로, 우수배제, 기존마을 주민들의 환경피해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시는 이런 상태에서 신규공장 허가를 계속할 것인지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언제 수립하고 기존 기반시설은 언제까지 보완할 것인가 ▷백 시장=안강두류공단은 일반공업지역으로서 기반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이 입주함으로써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시에서 두류일반공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정밀환경영향평가진단`을 실시하여 공해발생여부와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강구하고 신규 공장 설립은 환경성 검토결과에 따라 지역출신 시의원, 관계공무원,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두류공단대책협의회`에서 협의토록 하겠다. 국도 28호선에서 공장진입로 입구까지 확장, 공단입구에서 풍산금속 전용도로와 연결되는 순환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은 조사 후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금년도 2회 추경부터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다. 이주대책은 `정밀환경영향평가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시립화장장 이전 및 납골당 설치용의● ▶이 의원=시립화장장이 소금강산 국립공원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정서에도 좋지 않다. 이러한 혐오시설을 옮기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의 흔적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납골당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민원도 생각해야 하지만 행정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정의욱 행정지원국장(서면답변요지)=사회통념상 우리 지역에는 일종의 혐오시설인 화장장이 들어올 수 없다는 님비현상 때문에 장소선정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시는 그 대안으로 국립공원 구역을 일부 해제하여 현 위치에 현대식으로 개축하는 방안과 이전하여 신축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겠다. 현재 우리관내에 운영하는 납골당은 3개소로 공설납골당 1개소, 법인납골당 1개소, 종교단체납골당 1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봉안능력이 2만1천500기이므로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장묘문화의 급격한 변화가 없는 한 현재의 납골수요는 충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버섯 관련 전담기구 설치● ▶김원헌 의원(건천읍)=건천 버섯이 양송이 뿐만아니라 기능성 버섯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주민들의 자체적인 연구 개발의 노력도 있었지만 당시 중앙의 농업진흥청에 버섯재배에 따른 기술연구를 전담하는 `버섯과`라는 행정기구가 있어서 그곳에서 재배기술을 연구하고 그것을 전국재배농가에 전파시킴으로써 지방의 재배농가들이 기술을 배우고 의문이 있으면 문의할 수 있었다. 구조조정으로 2000년부터 버섯과가 없어짐으로써 재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개발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버섯재배 기술연구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버섯재배 농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판매홍보전략은 무엇이며 경주시는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버섯재배 전문기술연구소를 만들어서 다양한 버섯재배기술은 물론 병충해 방제와 고품질 및 기능성 버섯재배 나아가서는 판매유통까지 책임지는 전담기구를 만들 의향은 없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시에서는 버섯농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재배사시설현대화 사업, 양송이 병해충 예방사업 등 9개사업에 6억6천만원을 보조했다. 재배기술 보급은 노력 절감을 위해 입폐상 자동화 장비, 이동식 균상, 종균접종기를 개발 보급했고 안정적인 생산을 목적으로 우량품종 선발 육종시험, 이동식 냉동기를 개발 보급하고 있다. 연구소 설치를 위해서는 1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기구설치에 대한 에산과 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시의회와 도, 중앙부처(행자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므로 버섯재배 기술연구소 설치 중장기계획으로 검토하겠으며 연구소 설치가 어려울 시 농업기술센터 부설 버섯재배 기술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가로등 보완시설● ▶김 의원=관내에 설치된 가로등과 방범등이 오래되고 설치당시 기술적인 문제와 제품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잦은 고장은 물론 한번 고장이 나면 보수까지는 길게는 1년 정도가 지나야 할 형편이다. 태풍으로 도시가 물에 잠기면 가로등의 누전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사고 방지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가로등과 방법등은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 또 국도 4호선과 20호선은 농기계 및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노견도로가 없어 많은 인명피해를 당하고 잇다. 전 구간은 아니더라도 우선 마을 주변 도로변이라도 교통사고 걱정없이 안전하게 농사를 짓도록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 ▷정의협 건설도시국장=올해 확보된 3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부터 정비하여 현재 25개소를 마쳤고 나머지 10개소도 임시 가공선로 설치 등 응급조치를 한 다음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개·보수토록 하겠다. 국도4호선 및20호선 도로변에는 우선적으로 국도에서 마을진입로나 주거 밀집지역의 도로변에 가로등 보수비 1천만원을 투입하여 약 20등 정도를 긴급 설치하겠다. ●부자도시 경주건설● ▶김 의원=민선3기 1년의 성과를 보면 민선2기 때에 추진중이거나 마무리 사업이 대부분이고 시장이 공약한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갓이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다. 그렇다고 삶의 질이 향상되거나 지역경기가 좋아진 것이 없다. `가장 살고 싶은 부자도시 건설`에 대한 추진 구상은 무엇인가? ▷백 시장=부자도시 경주 건설은 단순히 경제적인 풍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편리한 교통망, 복지·체육시설이 잘 갖춰진 쾌적한 주거환경, 풍부한 문화생활, 도시조경 등 삶의 기본적인 요소가 잘 구비된 도시 전체가 활기차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가꾸는 것이다. 따라서 열린시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생활폐기물관리대책 강구, 남천·서천·북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맑은 물 공급, 생활폐수의 완전처리, 시민이 찾는 도심고분공원조성, 동부사적지주변 참여체험관광단지 조성, 남산종합 정비, 양동마을 정비, 자연친화적인 공원조성, 시 주진입로 확장과 왕경도시림 조성, 중증 치매노인·중증 장애인 가정의 어려움 해결,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 고부가가치의 친환경 신기술 농업 육성 등 21세기 문화관광의 요충지로 도약하기 위하여 활기차게 추진하겠다. ●체납세 특별징수반 및 번호판 영치 전담조직 구성● ▶최병준 의원(용강동)=부자도시 경주 건설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현재 경주시 지방세 채납액이 328억원인데 올해 당초예산 3천463억원의 9%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인천, 대구 등 선진 세무행정을 실시하는 자치단체에서는 고질 고액 체납세를 뿌리뽑기 위해 특별징수반을 운영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주시도 특단의 조치로 특별징수반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또 자동차 번호판 영치특별반을 구성해 자동차세 체납을 감소시킬 계획은 없는가? ▷백 시장=체납세 징수를 위해 행정지원국장을 총괄반장으로 20명의 세무과 직원으로 구성된 `지방세 징수 전담반`을 편성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연 3~4회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책임 징수 목표관리제`운영과 징수담당을 반장으로 한 5명의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 월 7~8회 불시 영치활동을 병행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 체제로 운영하여도 체납세 징수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세무전산화 및 고지서 제작 개선● ▶최 의원=우리시의 납세고지서 제작 및 송부와 관련된 일련의 행정행위가 타 시군에 뒤져 있다. 도내에서 경주와 몇 개 자치단체만이 봉합식 납세고지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봉합엽서식 고지서는 읍·면·동 세무공무원의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제거하고 엽서 뒷면에 경주시정 홍보를 위해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행정지원국장=현재 시가 택하고 있는 일반 OCR 고지서는 레이저 고속프린트기로 A3용지에 고지서 3매가 동시에 출력되나 `봉합엽서식 고지서`는 1매밖에 출력되지 않으므로 출력시간이 3배이상 소요되고 출력된 고지서를 봉합기로 봉합하여 등기우편으로 납세자에 전달되는 기간은 8~10일 정도가 걸린다. 봉합기 구입비 6천만원, 등기우편료 연간 12억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현행대로 운용하면서 향후 더 좋은 개선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시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