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행정사무감사 2003-07-11 10:48 준비부족, 미숙한 감사진행 시의회, 집행부 견제기능 `의구심` 경주시의회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집행부의 행정운영 및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최악의 졸속감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강봉종)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시장 공약사항 실천, 시 경영수익사업, 기업유치 현황 등 본청 및 사업소 전반에 대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또 제2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김대윤)는 7일 동천동을 시작으로 13개 읍·면·동에 대해 민원발생현황,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개발자문위원 위촉 현황, 고액체납자 현황 등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 23개 항목에 대한 감사가 실시됐다. 그러나 이번에 실시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미비한 준비와 운영 미숙, 감사를 앞두고 실시된 집행부 간부들의 인사 등으로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매년 강행군을 하던 본청 감사가 올해에는 기본적인 현장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가 하면 집행부 관계자들도 인사여파로 업무파악이 되지 않아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이같이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부실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매년 본청을 맡아 비교적 성공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던 의원들이 대부분 읍면동 감사에 투입되어 스스로 전문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매년 2개반을 편성해 의원들을 맞바꾸어 실시하는 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진행하거나 1개반을 운영해 읍면동 감사는 상황에 따라 의원들을 내보내는 방법이 의회 스스로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번 감사에 대해 모 의원은 "이번 감사가 지난해보다 타이트하지는 않지만 고발보다는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적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며 "매년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시의회의 감사 지적에 대해 집행부가 관행적으로 그냥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