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원칙이 없다 경주시의회가 지난 7일부터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감시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지는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중요성과 시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시의회가 이번 감사를 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기대는 기우에 불과했다. 시의회가 이번 감사에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첫째, 감사반 편성은 한 달전인 6월10일 간담회에서 잠정 결정해 놓고 현장 조사나 자료검토 등 감사를 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둘째, 의원들의 특성과 경력을 살려 고르게 감사반을 편성하지 않고 지난해와 반대로 의원들을 배치해 연결선상에서 감사가 어려웠다. 셋째, 위원장의 감사반 운영 계획과 감사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감사가 일관성 없이 진행돼 마치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처럼 토론의 장이 되어 핵심을 짚어내지 못했으며 넷째, 집행부 간부들의 인사가 감사가 실시되는 시점에 이뤄져 간부들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의원들이 제대로 된 답변을 끌어내지 못했다. 다섯째, 감사를 앞두고 의원연수와 엑스포 홍보에 나서는 바람에 의원들이 모여서 감사내용을 논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조차 부족했다. 이밖에 의원들이 평소 자료수집을 하거나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을 연구하는 의원 본연의 자세에 소홀한 것도 졸속 감사가 된 원인이 되었다. 시의회는 주민들의 불편, 부당한 사항을 수렴, 집행부가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견제 감독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다. 즉 시의회의 존립가치는 주민들이 위임한 대행권을 충실히 수행해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러기위해 집행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데에 있는것이다. 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을 파악해 감사에 대한 원칙을 세워 시민의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이 행감을 수월하게 끝났다는 이야기에 귀를 세우지 말고 주민들의 불편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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