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행정사무감사특위 스케치■ 7일부터 12일까지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제1행정사무감사특위는 지난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의 이행여부를 재점검하고 민간 및 사회단체 부조금 지원과 시장공약사항 이행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다뤄진 주요내용=이번 감사에서 의원들은 보조금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성토가 있었다. 특히 새마을회와 한국노총, 체육단체 등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여부를 추궁했다. 또 백상승 시장 취임 1년을 맞아 시장의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추진여부를 따졌다. 각 국별 주요 감사내용을 보면 기획문화국에는 경영수익사업 추진 실적, 경주시 채무현황, 풀 예산(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집행내역, 문화재보호구역에서 50m이내 문화예술과에서 협의된 건축물 허가 및 반려현황, 박물관 주차장 부지 무상대부, 신라촌 개발현황 및 향후 대책, 경북관광개발공사 용도지역 변경현황 등. 행정지원국에는 읍·면·동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 도민체전 참가결과, 리·통 통폐합, 고액 체납자 현황, 경주여고부지 무상임대 현황 등. 산업환경국에는 중소기업 창업승인 현황, 도시가스 설치현황, 불법농지 전용 조치사항, 불법 축산물 유통적발 현황, 생우수입 문제 등. 건설도시국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 도로굴착허가 심의내용, 시의 가로수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중앙시장 성동시장 잡상인 단속 및 관리대책 등을 감사했다. ▶미비한 준비=이번 본청 감사에 앞서 시의회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해 1반 소속으로 감사를 했던 의원들 대부분이 읍·면·동 감사로 빠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의원들 상호간에 협조가 부족해 대부분 새로 투입된 1반 의원들은 현장을 사전에 둘러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또 감사를 앞두고 의원연수와 엑스포 홍보 등 일정이 겹쳐 내실 있는 준비를 할 수 없었다. ▶간담회 하듯, 시정질문 하듯=감사기간동안 내내 운영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감사내용 대부분이 예산을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업으로 올바른 집행이나 잘못된 집행 등을 가리기보다 마치 시정질문 또는 간담회에서 질문하듯 장황한 설명으로 시간을 낭비했다. 또 위원장이 정리를 하는 질문이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말을 함으로써 감사장의 분위기를 느슨하게 만들었다. ▶집행부의 관례적인 답변=3일 실시된 인사로 집행부 간부들이 바뀌어 의원들이 충분한 답변을 받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모 국장은 업무파악이 되지 않아 감사도중에 과장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답변을 함으로써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처벌보다 개선을=모 의원은 감사장에서 "과거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도 감사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며 "이번에는 처벌위주의 감사보다 공무원들의 행정 자세를 바로잡고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데 주력하는 감사로 진행했다"말했다. ■제2행정사무감사특위 스케치■ 13개 읍·면·동에 실시한 제2행정사무감사는 비교적 강행군으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전문 분야 별로 세부 항목을 나눠 감사를 진행하면서 일선행정기관 담당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따져 이를 문제삼고 시정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2년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부실한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은 여전히 관행을 남아 있었다. 또 감사를 앞두고 읍·면·동장 교체로 업무파악이 되지않아 의원들의 심문에 제대로 담변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으며 제2감사반 소속 의원들이 있는 해당 읍·면·동 감사도 심문 강도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2감사반은 13개 읍·면·동사무소 공통내용으로 민원발생현황,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개발자문위원 위촉 현황, 고액체납자 현황, 등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 23개 항목에 대한 감사가 실시됐다.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논란=이번 제2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 내용은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이종근(내남면) 위원은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13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에 최소 한명씩은 한나라당 읍·면·동 책임자가 위촉돼 있지만 여당인 민주당책임자는 1명도 위촉돼 있지 않고 읍·면·동에 민주당책임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며 "지역 정서상 어쩔 수 없이 특정 당에 여론이 몰리는 것은 다소 인정하지만 현재 정권이 민주당이면 시 발전을 위해 각 읍·면·동에 최소 1명 정도는 위촉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발언했다. 또 각 위원회 위원들의 수당 및 실비보상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동천동의 경우 개발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은 물론이고 불특정인이 서명한 것으로 드러나 허위공문서 작성이란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최병준 위원은 "공무원 업무에 있어 허위 공문서 작성은 너무나 큰 충격이며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은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상왕 위원은 "현재 읍·면·동 사안에 대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개발자문위원회에 여성 비율이 너무 낮다"며 "읍·면·동 발전을 위해 많은 여성 위원들을 위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절= 예산편성 지침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총액의 30%이내에서 현금으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곡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감사 읍·면·동은 여전히 현금 사용이 많았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 지침에 있어 안강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동은 사용발급 대장관리가 되고 않고 있었으며 각종 공사 대금 영수증을 분기별로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출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어서 건설업체가 탈세를 할 수 있는 길을 일선 면·동이 열어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남면의 경우 2002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 48건 중 6건 2003년 총 23건 중 2건만이 카드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해 감사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김병태 의원은 "내남면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을 현금으로 하고 있고 회계 책임자는 현금과 카드 사용비율조차 모르고 있다"며 "카드 사용으로 운영 추진비 사용을 투명하게 하고 담당자는 업무 숙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종 공사 입찰에 대해 `선심성 행정` 의혹 제기=2003년 3월 1일부터 2천만원 이상의 공사 금액에 대해서는 전차입찰을 통해 공사 계약을 하게됐다. 이처럼 공사 금액에 따라 입찰 방법이 변경되자 2003년 2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2천만원 이상의 공사 금액에 대해 수의계약 건이 몰린 것이 드러나 `선심성 행정`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박순구 의원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읍·면·동에서 각종 공사 계약이 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공사가 많았다"며 "계약당시 2002년 노임단가로 측정해 공사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시공자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수의 계약한 것은 선심성 계약이다"고 지적을 했다. ▶고액체납자 읍·면·동의 가장 큰 `골치`=고액체납자 정리를 위해 담당 직원이 부족한 읍·면·동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강읍의 경우 469명의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21억여원에 달했으며 내남면은 1년 세입이 4억원인데 반해 현재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3억5천900여만원인 것으로 드러나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병태 의원은 "현재 본청에서 만 시내 지역을 돌며 휴대용 단발기를 이용해 체납액을 확인하고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데 읍·면·동에도 단발기가 보급돼 번호판 영치처럼 실속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학철 의원은 "읍·면·동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체납자를 관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 일수 도 있다"며 "부자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줄이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행하고 앞으로 본청에서 체납액 징수 특별 전담반을 편성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