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읍·면·동에서 실시한 제2행정사무감사는 비교적 강행군으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전문분야 별로 세부항목을 나눠 감사를 진행하면서 일선행정기관 담당공무원들의 잘 잘못을 따져 이를 문제삼고 시정하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2년 동안의 해당 읍·면·동 행정전반에 걸쳐 의회 차원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2년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부실한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여전히 형식적인 관행이 남아 있었다. 또 감사를 앞두고 읍·면·동장의 교체로 업무파악이 되지않아 의원들의 심문에 제대로 담변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으며 제2감사반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해당 읍·면·동 감사에 대한 심문 강도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2감사반은 13개 읍·면·동사무소 공통내용으로 민원발생현황,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개발자문위원 위촉 현황, 고액체납자 현황,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 23개 항목에 대해 감사했다. 감사를 받은 대부분의 읍·면·동에는 각 위원회 및 협의회 회장 현황과 위촉 과정,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고액 체납세 징수 및 관리, 농지전용허가현황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이번 2003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읍·면·동 대부분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조치결과를 보고했다. 당시 지적된 내용 대부분이 제출자료상에는 완료나 추진중이라고 했지만 의원들의 심문에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특히 고액체납자 관리 상태와 각종 시책추진태세강화 부분에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완료 또는 추진 중이라고 해 의원들의 따가운 목소리가 높았다. 동천동의 경우 `불법, 돌출간판 철저조사`를 시정 명령토록 했지만 결과에 대해 `추진중`이라 기재하고 조치 내용에는 `전수조사 실시, 계고장 발부`로 돼있지만 감사 결과 발부 근거자료 조차 없는 상태였다. 또 민선 3기 백상승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가장 살고 싶은 도시 경주, 부자도시 경주에 관한 홍보 책자에 대해 읍·면·동 간부 공무원 대부분이 검토조차 하지 않았으며 민원실에는 책꽂이에는 꼽혀 있지도 않았다. 최학철 의원은 "민선 3기 백상승 시장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났고 그 동안 각종 홍보 책자를 발간해 시민들이 홍보하고 시 행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지만 읍·면·동 공무원들은 다른 도시의 이야기인양 너무 관심이 없다"며 "특히 `부자도시 건설`, `가장 살고싶은 도시 경주`라는 목표는 백상승 시장과 본청 간부 공무원들만의 외침"이라고 지적했다.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논란=이번 제2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 내용은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이종근(내남면) 위원은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13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에 최소 한명씩은 한나라당 읍·면·동 책임자가 위촉돼 있지만 여당인 민주당책임자는 1명도 위촉돼 있지 않고 읍·면·동에 민주당책임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며 "지역 정서상 어쩔 수 없이 특정 당에 여론이 몰리는 것은 다소 인정하지만 현재 정권이 민주당이면 시 발전을 위해 각 읍·면·동에 최소 1명 정도는 위촉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발언했다. 또 각 위원회 위원들의 수당 및 실비보상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동천동의 경우 개발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은 물론이고 불특정인이 서명한 것으로 드러나 허위공문서 작성이란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최병준 위원은 "공무원 업무에 있어 허위 공문서 작성은 너무나 큰 충격이며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은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상왕 위원은 "현재 읍·면·동 사안에 대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개발자문위원회에 여성 비율이 너무 낮다"며 "읍·면·동 발전을 위해 많은 여성 위원들을 위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절= 예산편성 지침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총액의 30%이내에서 현금으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곡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감사 읍·면·동은 여전히 현금 사용이 많았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 지침에 있어 안강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동은 사용발급 대장 관리조차 하고 있지 않었으며 각종 공사 대금 영수증을 분기별로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출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어서 건설업체가 탈세를 할 수 있는 길을 일선 면·동이 열어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남면의 경우 2002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 48건 중 6건 2003년 총 23건 중 2건만이 카드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해 감사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병태 의원은 "내남면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을 현금으로 하고 있고 회계 책임자는 현금과 카드 사용비율조차 모르고 있다"며 "카드 사용으로 운영 추진비 사용을 투명하게 하고 담당자는 업무 숙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종 공사 입찰에 대해 `선심성 행정` 의혹 제기=2003년 3월 1일부터 2천만원 이상의 공사 금액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통해 공사계약을 하게됐다. 이처럼 공사 금액에 따라 입찰 방법이 변경되자 2003년 2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2천만원 이상의 공사 금액에 대해 수의계약 건이 몰린 것이 드러나 `선심성 행정`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박순구 의원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읍·면·동에서 각종 공사 계약이 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공사가 많았다"며 "계약당시 2002년 노임단가로 측정해 공사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시공자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수의 계약한 것은 선심성 계약이다"고 지적을 했다. 김대윤 위원장은 "현재 읍·면·동 건축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업무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며 "평소 건축담당 공무원들이 감사에서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식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마을 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실태 여전히 허술=200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부분의 읍·면·동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토지와 건물 등기를 말끔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지적. 산내면의 경우 19개소 마을회관 중 4개소, 노인회관 22개소 중 4개소가 미 등기된 것으로 나타났고 안강읍도 49개소의 노인회관 중 토지 6개소, 건물 5개소 등 총 11개소가 미 등기된 것으로 박혀졌으며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곳도 3곳이나 됐다. ▶고액체납자 읍·면·동의 가장 큰 `골치`=고액체납자 정리를 위해 담당 직원이 부족한 읍·면·동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강읍의 경우 469명의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21억여원에 달했으며 내남면은 1년 세입이 4억원인데 반해 현재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3억5천900여만원인 것으로 드러나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병태 의원은 "현재 본청에서 만 시내 지역을 돌며 휴대용 단발기를 이용해 체납액을 확인하고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데 읍·면·동에도 단발기가 보급돼 번호판 영치처럼 실속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학철 의원은 "읍·면·동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체납자를 관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 일수 도 있다"며 "부자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줄이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행하고 앞으로 본청에서 체납액 징수 특별 전담반을 편성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버이날 행사는 각 읍·면·동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경주시가 지난 5월에 마련했던 어버이 날 기념 행사에 대해 읍·면·동별로 각 노인회에서 추천 받은 일부만이 행사에 참석해 불만이 많았다는 지적 이어졌다. 김승환 의원은 "누구는 시 주관 행사에 참석하고 누구는 참석하지 못하고 도대체 누굴 위한 행사였는지 모르겠다"며 "많은 예산을 들여 포장만 잘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취지로 각 읍·면·동별로 자체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