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을 위한 세미나가 지난 12일 경주청년회의소(회장 이상엽) 주최로 청년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주JC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진철)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김형기(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경북대)교수의 `지방분권 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이상효(경북도의회 의원), 신평(변호사,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 신희영(경주대 행정학), 문영세(동국대 행정학), 김인재(경주JC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고 신경준(경주자활후견기관)관장의 사회로 지방분권운동 전반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지방분권에 있어 크게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과, 서울·수도권으로부터 지방·비수도권으로의 경제력 자원분산에 있다"며 "국방, 외교, 거시경제정책, 국토종합관리 등을 제외한 결정권을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출신이기도 한 김 교수는 "경주에는 문화관광부가 내려와야 경주가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할 수있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하고 "최소한 부급 중앙기관이 지방으로 이양해야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재지역할당제와 주민혁신, 지역혁신을 전제한 주민자치, 지역자치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선결과제라는 내용의 지방분권에 대한 당위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김 교수는 "지방분권이 지향해야할 기본가치에 있어 시민·학계 전문가·시민단체들이 참가하는 `참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연대`,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친환적 생산체제, 지역 개발에 따른 `생태` 등 보편적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의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혁신을 위해,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지역통합과 민족통합을 위해 지방분권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지방대학육성특별법 등 지방 살리기 3대 입법이 국회에서 상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영세 교수는 "지방분권에 있어 당위성보다는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지방대학이나 지방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이나, 다른 지방과 동일한 전략보다는 그 지역과 대학에 맞는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지역 자치단체장의 역량 배양과 함께 주민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평 변호사는 "지방분권의 역사적 경험이 없는 우리로서는 연방제를 실시하고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조세체계의 실현과 인재지역할당제보다는 지방의 인력에 대해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등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발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효 의원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우선이다"며 "우리실정에 맞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 국민이 지방분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모든 시민들이 단결해 어떠한 이슈가 제기되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김인재 부위원장은 "현재 중앙집중에 따른 병폐들이 각종 게이트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병폐들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대통합 해야 하며 준비과정에 있어 경주에는 지방분권준비위원회(가)가 설립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시민단체들과 시민,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지방분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경주JC 이상엽 회장은 "지방분권 운동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경주지역에서 지방분권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기 위해 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지방분권에 가장 앞장서야할 경주시의원들은 한사람도 참석하지 않았고 토론자로 지정된 시의원조차 불참해 경주시의원들이 대세인 지방분권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