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조금 철저한 관리를
각종 관변단체에 지급해오던 보조금의 선심성 논란으로 보조금을 대폭 삭감한 상황에서 경주시새마을회가 지난 2년여 동안 거액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내역을 누락해 파문이 일고 있다.
물론 새마을회 실무담당자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해 불거진 문제로 알려지고 있지만 시민혈세를 집행하고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경주시가 정산서라도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9천200만원이라는 거액이 파행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경주시가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경주시에서 지급해오는 보조금에는 새마을회 같이 정액보조단체에 주는 보조금과 시장이 필요에 따라 임의로 단체나 행사에 주는 임의보조금(풀 보조금)이 있다. 과거에는 이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할 정도로 원칙 없이 선심성으로 집행되어 문제가 되곤 했었다.
시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가장 갈등(?)을 하는 것이 이 같은 보조금이며 시의회도 예산심사 때마다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라며 주요 삭감대상으로 꼽기도 했었다.
뿐만아니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부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주공격 대상이 바로 보조금 사용출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새마을회 사태가 불거진 것을 보면 보조금예산의 문제의 한계와 관행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보인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단체가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해 물의를 빚은 것을 비롯해 정확하게 정산하지 않고 대략 서류를 짜 맞추어 놓은 예산집행서가 한둘이 아니었다.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경주시가 각 단체에 보조금을 선뜻 지원할 줄만 알았지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경주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각종 단체에 지급해온 보조금의 집행실태를 엄격하게 확인하고 불요불급한 보조금은 그 지급을 제한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는 노력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