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의견제시의 건 본 회의장에서 번복 시의회-공무원노조 경주시지부 예산문제로 신경전 경주시의회는 20일 제79회 임시회 제2차 본 의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7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날 시의회는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해 의견을 모아 처리하기로 했던 `신월성 1,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김상왕 의원(양북면)의 반대로 결국 번복해 다음 임시회에 다시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경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6억5천50만3천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13억4천952만원 등 모두 30억2만3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의회와 전국공무원노조 경주시지부의가 어버이날 행사 경비 3천700만원에 대한 삭감을 두고 팽팽히 맞섰을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건을 둘러싸고 의원들간에 갈등으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제1차 추경예산 두고 신경전=이번 제79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1회 추경예산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공무원노조 경주시지부간의 공방이 거셌다. 갈등의 발단은 15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에서 집행부가 지난 5월7일 어버이날 행사에 대한 지출경비 3천700백만원을 사전에 집행하고 이번에 편성한 것을 두고 의원들이 무리한 행사로 인한 주민들의 원성을 지적하고 자신들을 배제한 듯한 행사를 치른 것에 불만을 표출했으며 이에 노조에서는 공무원들이 고생한 보람도 없이 시의원들이 대접받기만을 원하고 있으며 예산을 삭감으로 맞서고 있다며 맞받았다. 이 같은 갈등은 15~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대상이 아니었던 공무원 휴양시설임차료(1억5천만원)가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해 골이 깊어졌다. 또 19일 오후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도 서로 의견이 팽팽했다.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예결위에서 다시 살리지 못하는 관행은 예결위의 역할을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므로 예결위 나름대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 대상에 올렸던 한국 예총 보조금과 지방문화보조금 등 일부는 예결위에서 다시 살렸으며 상임위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공무원 휴양시설임차료 1억5천만원 예결위에서 삭감했다. 이 예산 삭감을 두고 L의원은 "노조에서 시의회를 비판한다고 예산 삭감으로 맞서는 것은 모양세가 좋지 않으니 해 줄 것은 해주자"고 말하자 K모 의원은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되겠는가"라며 예산을 삭감하자고 몰아 세웠다. 이 같은 갈등은 20일 오전 10시께 공무원노조 경주시지부가 의회가 있는 건물 앞에 천막농성을 벌이기 위해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자 국장을 비롯해 총무과와 기획공보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나와 천막 설치를 막는 사태가 일어났으며 본 회의가 열린 10시30분에 노조간부들과 노조원 20여명은 방청석에 앉아 시의회의 예산 통과 과정을 지켜보았다. ▲삭감된 예산 어떤 것인가?=이번 추경에서는 총 25건에 30억여원이 삭감됐다.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시 캐릭터 상징물 설치=3천만원 △어버이 날 행사=3천700만원 △경주시 문화상=600만원 △공무원 휴양시설 1억5천만원 △종합예술제, 예술인대회 1천500만원 등 전액삭감. 특별회계는 환경감시센터 관련예산 3건에 13억4천952만원이 삭감됐다. ▲공유수면 매립의 건 의견서 상임위 통과하고도 본 회의장에서 번복= 경주시 의회는 제79회 임시회에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는 나누어먹기식 소모성 예산의 통과저지를 위해 경주시의회 본의장을 항의방문하고 이제부터 시의원들이 선심성 예산편성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번 추경예산 요구사항 중에는 지난 3월1일부터 읍면동 사업비 예산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입찰하도록 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수백건을 2천만원이하 조정하여 통과시키는 편법과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사업예산 중 공사한지 1년 조금 넘은 사업장이 수십 군데이며, 2천만원이하의 수의계약을 위해 동일사업장을 나누어 편성하고, 우선 예산을 따고 보자는 식이다 보니 예산서 기재된 사업장이 현장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 2003년 당초 예산도 마찬가지다. 우선 예산을 따고 보자는 식의 시의원 때문에 사업장이 아닌곳을 예산 요구하여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공무원노조 경주시지부는 시의원들의 청탁이나 비리의혹이 제기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조사 후 경주시의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드리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과 감사원에 수사 및 감사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