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원전측 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 수용
지난해 경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주민 요구사항 미 협의`를 이유로 보류했던 신 월성 1,2호기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건이 시의회 제79회 임시회에서 승인돼 본격적인 원전 건설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 건은 월성원자력본부가 지난해 4월16일 신월성 1,2호기를 건설하기 위해 양북면 봉길리와 양남면 나아리 해상 4만6천여평을 매립할 수 있도록 경북도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서를 제출했으나 도는 그 해 5월 3일 경주시의 의견을 요구했고 시는 9월 2일께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했으나 보류됐다.
이에 따라 원전 측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읍천리 죽전해안의 모래유실 방지시설물 설치 △기존 4호기 온배수 피해조사 및 보상선행 △신월성 온배수 관련 예측조사 후 선 보상 및 실측조사 후 정산에 대해 모두 수용한다는 합의를 지난 4월 8일 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신월성 건설소장을 배석한 가운데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로 했다가 일부 의원들이 추경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원전 측의 의견을 듣자며 맞서 결국 다음날인 16일 오전 다시 월성원자력 본부장을 출석시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했다.
원전측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이유는 지반조건과 온배수 시설을 위해 하는 것으로 지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지난 4월8일 협의를 마쳐 민원이 해결된 만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공유수면 관련 질문보다 원전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일헌의원(외동읍)은 "원전측이 사전에 주민들의 피해를 조사하지 않은 것이 문제며 원전이 들어선 후 우회도로로 인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사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양남과 양북이 단절되어 있다"며 "해안쪽으로 도로를 개설해 주민불편 해소하고 관광명소로 만드는 방법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김상왕의원(양북면)은 "원전측은 대종천 취수문제, 문무대왕릉 백사장 유실 문제 등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원전건설을 위한 수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논의를 마친 산업건설위원회는 "공유수면 매립은 어민들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원전 및 추가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만한 합의와 보상이 선행된 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시에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