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정책 방향 능동적인 자세가 절실
경주는 신라천년 고도로서 신라의 역사와 문화가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는 국내 최대의 역사도시이자 유적도시이며,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가 산재한 세계적인 역사도시이다.
그러나 자동차 보급의 증가와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각종 화학물질의 사용증가로 대기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공단지역의 주민진정 발생 횟수가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체감 오염도는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주시 인근 울산 중화학공업단지 및 포항 철강공업단지로부터 발생된 산성 대기오염물질이 석조 문화재가 다량 분포되어 있는 경주지역으로 유입되어 석조 문화재는 날이 갈수록 건·습식 부식이 심화되어 이제는 더 이상 방심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깨끗한 공기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산업화와 대기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 하겠다.
경주지역의 대기오염 수준은 2003년 현재 아황산가스(SO2) 0.008ppm, 오존(O3) 0.02ppm으로 환경기준치 0.02ppm, 0.06ppm을 밑돌고 있으나 차량에 의한 여름철 오존 증가, 공단지역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과 악취 등에 대한 체감오염도 증가와 연료사용량과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 탈 도시화로 대기요염의 형태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대기오염저감을 위해서는 기존의 대기오염 대처 방법을 과감히 탈피하여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근원적인 오염저감을 위해 일방적인 환경단속은 지향하고 사업자 자체 자율감시 체계로 유도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남이 아닌 나에 대한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 시켜 대기환경의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따른 세부 실천 사항들로는 첫째, 지자체장의 확고한 환경 보전의지 천명을 시작으로 환경 친화적인 것이 경제 효율적이기도 하다는 의식을 공무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주지 시켜야한다.
둘째,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오염저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자체 환경점검 기능과 감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주요 공단별 자체 환경감시 요원을 편성 운영하고 환경법규 준수 우수 업체는 정기지도, 점검을 면제해 준다.
셋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방법 개선으로 자동차 운전자와 마찰이 빈번한 단속을 지향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확대 실시하여 운전자 스스로 대기보전에 참여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넷째, 경주지역석조 문화재 보호를 위한 울산, 포항 이동 산성 대기 오염물질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다섯째, 청정연료 사용, 오존경보제 시행 등의 각종 대기오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 스스로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주지시켜야 한다.
경주는 맑고 쾌적한 공기 유지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계속 발전될 수 있고 깨끗한 공기에 대한 시민의 욕구 또한 계속 높아 질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
그러나 생활 양식의 변화와 차량의 증가 및 급격한 산업화로 새로운 오염물질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란 참으로 힘든 실정이다.
앞으로 대기오염개선을 위해서는 학계, 민간환경단체 등과 연계하여 대기환경보존을 위한 중·장기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대기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기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