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무과실 책임 배상 결정으로 관심을 모았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환경조정위)의 결정이 결국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월 15일 환경부 환경조정위는 안강읍 갑산리 주민 이무웅(62) 등 24명이 안강농공단지에서 배출하는 유해가스로 인해 감·부추 등 농작물이 말라죽는 피해를 입었다며 2억 2천8백56만 8천원의 배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주)토토환경이 배출한 불화수소(HF)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인정하여 3천4백17만9천224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7월 2일과 25일에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한 불화수소의 농도가 1.9389ppm과 2.2682ppm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5ppm)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피해 농작물들의 잎에서 대조 작물들보다 2∼3배 높은 농도의 불소가 검출됐고 공장 안의 은행나무 잎이 말라 죽는 불화수소 피해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환경오염 피해의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환경조정위에서 판결한 사건 중 무과실 책임 배상이란 이래 적인 배상 판결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환경조정위의 배상 결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할 토토환경은 조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갑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기해 조정위의 무과실 책임 배상 결정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토토환경 주민들 상대로 소장 발부 환경조정위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토토환경은 지난달 18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안강압 갑산리 이무용(62)씨 외 8명을 피고인으로 하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 소장은 환경조정위의 배상 결정 재정 효력에 60일 이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환경조정위의 결정이 결국 실효됐다. 토토환경이 경주지원에 제출한 소송 소장에 따르면 `토토환경은 지난 2001년 10말 파산한 공장을 경매를 통해 취득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반 허가를 받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입한 원금(폐기물)을 사용해오며 제조설비 및 방지시설 등 관련설비를 완벽하게 마련하고 공장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또 `관계기관의 대기오염도 측정결과도 기준치 이내였으며 방음벽, 방진망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내용에 토토환경은 적법하게 공장을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조정위는 토토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무과실 책임 배상 결정이 부당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현재 토토환경은 법인명의만 남은 채 부도가 난 상태로 법인명의로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이다. ■주민들, 기쁨도 잠시 반소 준비에 들어가 토토환경의 이 같은 채무 부존재 소송에 갑산리 주민들은 지난 19일 비상회의를 열었다. 당초 환경 피해에 따른 문제 제기와 환경조정위 분쟁조정신청을 준비했던 주민들은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마을 노인들이었다. 주민들의 경주시의 협조로 환경조정위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고 2억 2천8백56만 8천원의 배상을 신청해 3천4백17만9천224원의 배상 결정을 받았다. 이는 무과실 책임 배상 결정이란 이례적인 결정으로 인해 한 동안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었다. 환경조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배상만을 기다렸던 주민들은 지난 4월 16일 토토환경이 경주지원에 제출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소장을 받았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환경조정위의 결정만 내려졌기 때문에 배상 책임 대한 배상금을 당연히 받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조정위의 판결에 배상 책임을 져야할 대부분의 기업이나 기관, 단체들이 그 배상 결정을 따랐지만 토토환경의 경우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민들은 현행 환경조정위가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준사법적 기능의 독립 행정위원회로 판결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주민들은 토토환경의 태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운동연합 부설 공익환경법률센터 박태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법적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며 "만약 주민들이 배상금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토토환경이 제출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해 대응해야하고 민사로 반소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변호사는 "만약의 주민들이 토토환경이 제기한 소송에 소장을 발부 받은 날부터 30이내 대응할 의사 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토토환경에 대한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없고 토토환경의 소송비용을 변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민들의 대응으로 민사에서 토토환경측에 배상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현재로써는 문제다. 이는 현재 토토환경의 경우 법인명의만 남아있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배상금을 줄 돈이 없는 상태이다. ■사태를 바라보고만 있는 경주시 갑산리 주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경주시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주민들은 "당초 문제 발달시 경주시가 나서 중재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분쟁조정신청만 해주었지 지금은 너무 무책임하다"며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경주시가 시민들의 재산 보호에는 안일하게 대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그냥 사태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주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시는 행정기간으로 어떠한 방안도 없다"며 "토토환경의 경우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주민들이 경주시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고 있지만 이번 문제는 양측간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