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광위, 경주방문 실태조사 실시 지난 10여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경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고도보존법 제정과 관련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활발해 짐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기대되고 있다. 국회 문광위 위원들은 지난 17일 고도보존법 실태조사를 위해 경주시를 방문해 백상승 시장으로부터 고도보존법 제정의 필연성을 보고 받고 토론을 벌인 뒤 황남·황오 고분군, 경주 읍성, 남고루, 전랑지 등지의 주변지역 주민 생활피해 상황과 문화재 보존실태를 둘러봤다. 배기선(민주당·부천시 원미을) 위원장은 "이번 방문은 경주의 문화유산을 어떻게 잘 보존 할 것인가 하는 법률안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문화 유산의 보존과 지역 주민들의 개발욕구 및 복지증진을 어떻게 조화롭게 풀 것인가를 고민하고 문화유산의 시대를 맞아 경주의 가치를 높이고자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경주는 국가의 유산임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며 "경주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그 동안의 상임위 정책활동을 검토하고 고도보존법 제정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거쳐 국가적 과제로 채택되도록 문광위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상승 시장은 "경주 시민들은 세계적인 유적도시에 살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문화재로 인해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도보존법 제정의 취지는 사유권 보호라는 명제도 있지만 문화유산을 잘 지키자는데 있다"고 역설하고 법 제정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김일윤 의원(한나라당)은 "문화재 보호와 주민들의 피해는 오래전부터 쌓여온 심각한 문제이며 고도보존법 제정은 한시라도 연기 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지난 2000년 법안 제출이 후 두 번의 공청회와 올해 초에는 문광위 입법 조사관의 현장 방문을 거친 만큼 얼마 남지 않은 16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고도보존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문광위는 당초 9명 정도의 의원이 경주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바뿐 일정을 이유로 배기선 위원장과 김일윤, 권오을, 강신성일의원 등 4명이 참석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경주시와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시민단체는 지난 2000년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대신하는 `고도보존과 정비에 관한 특별법` 법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2001년 11월 국회의원 159명이 서명한 의원입법발의로 현재 국회 문광위원회에 고도보존법이 상정돼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