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경주노선 원안대로 건설해야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평가되는 경부고속철도의 경주노선문제가 참여정부에 의해 또다시 재론된데 대해 30만 경주시민은 물론 300만 환동해권 시민들은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은 이미 10년전에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상의 노선을 확정한 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경주의 문화유적 훼손에 대한 문제로 수년간의 논란 끝에 지금의 우회노선을 확정했고, 지금은 경주노선에 대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 재검토 발언과 경주이남 구간에 대한 공사중단조치, 대구-부산 구간의 직선화와 경주노선 지선화 주장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분개한 5천여명의 경주시민과 울산, 포항, 영천 등 환동해권 시민들의 지난 18일 경주역 광장에서의 경주노선사수결의대회와 시가지 가두시위는 어쩌면 당연한 반발이라고 평가된다.
물론 다음날 참여정부의 책임 있는 주무장관인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이 "당초 계획대로 경주노선은 유지된다."는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반발은 다소 누그러졌지만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주노선문제는 재론되었기에 300만 환동해권 시민들은 결코 그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이차에 우리는 이와 관련해 몇 가지 문제를 집고 넘어가고자 한다.
대형국책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수의 의견을 모두 만족할 대안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미 10수년을 논란해 나름대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놓은 상황에서 소수의 의견에 이끌려 확정안을 재론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사실 대구-부산 직노선과 경주경유노선과의 차이는 거리상으로 25km, 시간상으로 7분에 불과하다. 이를 단축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300만 환동해권 이용객을 외면한다면 경제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노선재검토에 따른 시간, 경제적 손실, 또 다른 민원과 환경파괴 등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새 노선의 검토는 경부고속철을 사실상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정부의 확정발표가 계속 번복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따라서 경주노선은 예정대로 건설함이 마땅하다. 만약 경주노선을 재고한다면 300만 환동해권 시민들의 심각한 저항을 각오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