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경주노선 계획대로 건설해야 한국고속철도공단이 건천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경주노선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주노선문제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따라서 8년여 동안 설왕설래하면서 시민들을 애태웠던 고속철도경주노선이 또 한 차례 홍역을 겪어야하는 운명에 처했다. 부산 금정산과 천성산을 관통하는 노선에 대한 일부 단체들의 반대로 대통령이 노선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해 대구-부산 구간의 공사 발주가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현재 경주노선은 대구에서 화천리까지 6개 공구는 이미 발주됐고, 경주역사도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에서 경주까지의 구간은 이미 교량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경주이남 구간에 대한 공사발주가 전면중단 돼 경주구간에 대한 건설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공단 측 관계자는 ‘경주구간은 이미 상당부분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애써 변명하지만 이미 8년 전부터 중단과 추진을 거듭해왔고 특히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중단의 위기를 맞은 경험이 있는 경주노선이기에 이번 공사중단은 청천벽력 같은 비보가 아닐 수 없다. 여러차례 거론했지만 경주노선은 경제성과 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로의 검증을 마친 상태이고 국책사업으로 확정되어 이미 80%의 용지보상율을 기록하는 등 상당부문 진행된 상태다. 이러한 경위를 감안한다면 지금에 와서 또다시 경주노선을 운운한다는 것은 350만 환동해안권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향후 엄청난 저항을 불러올지도 모른다. 물론 계획단계에서 잘못된 노선이 있다면 수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노선이 확정된지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노선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라는 잇점을 이용해 자기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려는 일부세력들의 호기에 지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경주노선을 본 노선에서 배제하고 지선으로 전락시키려는 일부세력들의 음모에 대해서 우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문제는 향후 경주뿐만 아니라 울산, 포항을 비롯한 동해지구 350만 주민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모든 주민들이 분연히 일어나 경주노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계획대로 관철되도록 힘을 모아야할 때다. 유아교육의 관리감독체계 강화해야 파란나라어린이집 사태에 대한 본지(592호, 593호) 보도 이후 지난 12일 경주시가 사전신고절차 없이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130명의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대표 임모씨를 경주경찰서에 고발조치함으로써 파란나라어린이집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또한 130명의 피해 어린이들의 학부모들도 어린이집 측의 일방적인 폐업으로 심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조기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와 책임에 대한 법적장치가 미비하고 또 교육자로서 자질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일반장사꾼들에게 유아교육이 노출되어있다는 점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점으로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영육아 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폐지할 때는 3달 전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을 초과해 모집했을 경우 행정조치 외에 별다른 법적규제 장치가 없고 이를 악용, 모집정원을 초과해 모집하는 것이 통용되고 있음은 문제로 보아진다. 파란나라어린이집의 임모씨의 경우도 정원초과에 대해서 ‘나만 그러냐? 다 그런다’는 식으로 전혀 죄의식이 없었던 점에서 엿볼 수 있듯이 시설과 교사를 확충하지 않고 인원만 늘려 교육의 효과보다는 부당이익에 급급해온 어린이집 운영행태를 관계기관인 경주시가 묵인해 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임모씨는 이번 무단폐업 사태에 대해서도 130명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진로나 피해를 걱정하고 미안해하는 최소한의 양식과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학부모들에게 폭언과 협박, 회유 등을 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또한 사실을 보도한 본지와 취재기자를 비난하고 법적고소운운하며 협박하는 등 안하무인격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임모씨는 지금이라도 많은 어린이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어린이들에게 속죄하는 마음과 진지한 자세로 사태 수습에 적극 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