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주신문편집위원회에서 매달 1번씩 경주지역사회의 영향을 미칠수 있는 현황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번째로 지방 분권운동에 관해서 고견을 듣고 싶었던 두분을 초청했습니다. 우선 공식적으로 인사하도록 하십시요 민영창(집행위원장): 신변호하고 같은 고교를 다니고 편하다 보니 이 자리가 정확히 어떻한지 모르지만 좌담회 분권운동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하겠습니다.경주에서도 분권운동이 일어날수 있는지... 다음으로 포항정책위원장 오상교위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상교(포항분권위원장)인사 특별한 형식을 배제하고 자연스런 좌담형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과거의 지방자치에 관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지방분권은 최근에 우리사회에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지방분권의 성격을 어떻게 매김할수 있는지... 지방분권하면 알겠지만 지금은 서울중심 중앙중심이라고 할수 있죠 수도권 지방과 다른 지방과의 문제, 문화적 기회가 너무 불균형하기 때문에 제도를 바로 잡아보자 큰 바탕을 보면 민주화가 되면서 소위 시민들이 발전하면서 방식이 국가 권위주의 방식을 무관하게 조금씩 지방의 목소리를 담아내야한다는 시대적 목소리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90년대 이후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베를린 사회가 무너지면서 세계화의 흐름 시대에서 국가의 역할의 과거만큼 크지는 않다. 지방의 경제력을 통해 국가 경제력이 나타나는 다양한 경로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부적 욕구 국가에서도 국가경쟁력이 지방경쟁력지방분권이 비교적 새로운 학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행정학 지방자치는 문맥상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던것을 지방에 기회를 준다. 국가 사회를 지방에 위임하는 것 지방자치적으로 시행하는 것, 축제 등이 있다. 지방자치는 폭이 큰 개념이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 분권이 없는 지방자치는 껍데기이다 분권은 권한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대학 등 인프라들이 받침이 되었을때 가능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조건이라고 할수 있다. 필수조건이다. ○ 지금 우리가 어느정도까지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나 어느정도 정부에서 옮기술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가 단체자치가 시작된지가 7년 8년째 접어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산은 실제로 지방세는 20% 국세가 80%로 실제로 지방에서 쓰는 돈은 45%: 55%로 되어 있다. 자유로이 쓸수 있는 것은 20% 나머지 30%장도는 중앙에서 교부세 양도금이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또하나 지역 꼭 중앙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 지방자치가 시작되면 이양되어야 하는데 91년부터 행정권한을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6,000몇개 사무중에 그중에 몇백개를 4년동안 이전했다.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 지방경찰청 등 지역 밀접한데 이런것은 지역에서 처리하지 않고 권한들이 중앙에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반쪼가리 자치다.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에 있는데 조인수박사가 쓴것데 참고로 주겠다. ○한국의 지방자치 올해가 8년째 인데 과거를 보면 과연 지방자치가 좀더 성숙했는야 알아보면 어떤면에서는 실패했다.그랬어 지방분권운동이 다시 시작하고 있다.한국의 지방자치가 왜 실패했을까의 진단 진단을 내리기 보다는 운동적 측면에서 지방분권운동을 보면 3가지로 성격을 정리하고 있다. 하나는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지방으로 이행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행하자. 지역정부에 있는 권한을 지역주민에게 이행하자, 그런의미에서에 분권, 서울집중으로부터 지방에 이행하자 모든 것이 서울 집중 과잉으로 교통 환경 등 지역은 기업, 돈, 인재도 서울로 올라가고 요즈음은 심해졌어 병원마저도 중앙 서울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 큰문제이고 문제 권한을 지방에 이행하더라도 서울이나 광역시나 대도시가 경제력 격차가 너무 많고 불균형하기 때문에 분권만은 안되겠다. 경제, 인재를 오히려 지역으로 분산하는 흐름이 가능하도록 힌다. 또하나는 제일 중요한것 많은 시민들은 지역사회에서 보면 권한을 시장이나 관, 중앙에서 내려주면 부패하거나 능력도 없고 지역유지들에게 모든것을 맡기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지역에서의 주민이 지역발전과 참여 부폐 척결해 시민의 참여 민주적 참여 자치가 있다. 이 3가지가 지방분권의 성격이다. ○지방분권이 모순이다.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지방분권선은 좋은의미이다 하지만 선진국은 가능하나 개발도상국은 아직... 정치적으로는 좋으나 재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오히려 발전을 더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지방균형발전으로 해야한다고 한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행정수도 돈이 되는 국립박물관등 실질적으로 바꾸어야지 서류상만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재정발전적으로는 문제가 지금까지는 공업단지나 대도시를 키웠으나 앞으로는 균형발전적으로 의미를 돌렸으면 좋겠다. 전국조직이름은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 이다. 제일 사실 중요한 것은 지역 균형발전이다 지역 권한을 달라는 것보다 지역에게 권한을 주었을때 당신이 잘할수 있는냐에 따라 초첨. 균형발전을 위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지금 지역끼리 서로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분권을 하면 안된다 지방세를 확대하면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잘나가는 도시는 잘 나가고 못나가는 도시는 못나간다라는 현상이 나온다. 재정학자들은 지방국세를 이양할때 특별히 법인세 수익이 많이 나는 세가 있고 격차가 없는 주민세가 있다. 격차가 많이 나는 것을 지방에 이양하고 나머지를 국가에서 .........국가가 특별교부세를 거두어 못사는 동네는 많이 주고 하는 등 방법은 있어 문제는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이다 지방분권 전국 본부는 작년 11년 이다. 대구 경북이 가장먼저 일어났다 시민운동으로서의 아니고 주민들이 들고 나온지는 일년이 되지 않는다. 저희들이 이걸 주장하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적극적으로 지역분권을 하지만 오히려 의지가 있고 해도당장 모든것이 분권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모른다. 분권이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을것이다. 법을 만들어 놓아도 쉽게 걱정할만큼 빨리 많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운동차원이니까 지방분권운동에 동의할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지방분권이 되었을때 이익과 손해를 알았을때 운동으로써의 역할을 할수 있을것이다.지방분권의 필요성 시민이 알았을때 운동의 역할이 있지 않는가. 시민들이 어떤것을 할 수 있는가. 지방분권이 되었을때 어떤점이 좋은가 하고 시민들의 참여방법이 어떤것이 있는가하면 시민의 참여가 성공의 조건이지만 어떻게 하면 시민의 참여를 할까 저도 포항본부지역에 가 보면 주민자치 위원회가 법률을 통과하여 각 지역에서 시의회에서 통과하면 그것이 작동이 되게 되어 있다. 경주는 시의회가.○?중복되어 있다고 했어 법률을 통과하지 않는다. 시 전체적인 발전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익때문에 멀리 있는 것을 견제하기 때문에 시민의회가 잔접민주주의라면.주민자치는 직접위원회라고 할수 있다. 가만히 있어도 주민들이 참여하면 좋은데 하지만 과연 시의회, 시 관료, 엘리드에게만 맡길것이냐...사실 아줌마들의 말을 많이 쓴다.아줌마들이 구체적인 이해관계, 상당히 적극적인 면이 있다. 이런 비전의 노력이 필요해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하지 않는냐. 이런것을 했어 어떤 좋은 것이 있는냐. 과거는 청와대 관련 등 실력자에게 미래가 결정되었다면 이젠 시민들의 참여가 있고 열정이 있다면 길이 열려 있다. 다른 도시와의 조율, 시나 도의 입장에서 분권할때 시와 도에서의 분권관계가 있다. 지금은 국가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또 포항시나 경주시가 도로부터 얼마나 분권할수 있나하는 여러가지 문제도 있다. 개개인의 참여에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를 적합하도록 . ○1년동안 활동을 했다면 활동한 사례들을 듣고 싶다. 경주시에 구체적이고 작은 일이라면 좋지 않겠나 법을 통과해야하는 문제는 직접 피부에 다가오지 않는다. 보육정책이 현행 법 테두리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 과천이나 관악구는 현 법 테두리 안에서 보육조례를 만들어 한 동네에 어린이집을 만들어조례를 만들었다. 몇년전에는 어린이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비, 20% 도비 30%, ..50% 사용하지 않으면 70%는 날아간다. 이런 전문적인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하지 않나.국가에서 어디에 많이 지원하는냐 빨리 알아야 하고 (정책상으로 결정된거는 없다) 우리가 지방분권이 되면 뭐가 좋은냐 이것은 직접 되어야 알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제일 중요한게 국가재정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야 하는지 지금까지는 대규모 사회간접자금을 많이 썼습니다. 고속철도 , 다리 공단 등 전국가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쓰야하는것은 동네에 쓰야 합니다. 이런 시기가 와 있어 지역주차장이라던가 복지예산, 문화관, 등 문화복지 투자해야 할 시기 이런것은 누구를 위해 투자를 해야하야하면 소비자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동네사람들 수해당사자들이랑 이야기하고 행정을 하고자 지방자치가 생겼습니다.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지방자치가 생겼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방분권을 하는 입장에서 과격한 말이지만 사실은 건설교통부 이런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얻어지는 것이 좋겠다. 대구가 250만 시민있는 광역시인데 여기에 교통예산이 6천억정도인데 4천억이 도로보수 건설입니다. 물론 계속하면 좋겠지만 이젠 포화상태에 왔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버스노선이 자꾸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버스회사들이 5~10배차 시간을 놓치면 차 기다리지 않는다. 없어진 노선을 살리는데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버스를 타는데 그런쪽으로 투자를 해10개 노선만 살려도 ...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려면 지방 분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험한 것은 시장이나 도지사가 멋데로 하면 어떻하냐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다시 나온다. 현재 우리 사회 지배 억압구조가 오랜세월을 걸쳐 변하지 않는데 지방분권시대가 생겨 좋은 세상이 온다는 것은 별로... 차라리 이 지역 중에 비했어 겪는 연방제를 했어 경기도 영남쪽 충남쪽으로 나누어 심각한 현상이 많은데 이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나 합니다. ○우리 경주시 같은데 지방분권의 이익이 돌아올 것인가 싶습니다. 재정 자립이 되면 지방분권이 되어야 할 것같다. 방안도 미온적이지 않나 합니다.지방세가 강남구 같은데는 넘쳐서 쓸데가 없는데 이런 불균형 속에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미온적이다.지방세 강남쪽은 넘쳤어 쓸데가 없다 이런 불균등속에서 대단히 위헌적이다. 근본적으로 수습..지방세를 일정부분을 그쪽에서 가져가고 나머지는 국가기금으로 넣어 이것을 가난한 지방자치지역에 나눠주는 거죠, 이런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 한 과연 분권운동이 성공할수 있는가합니다.경주에 지방자치가 되면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나 .. 과령 관광세라는 지방세가 생기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온갖세상사람들이 경주에 다 오는데 경주는 왜 가난하냐! 이런돈이 다 중앙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를 바꿔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남지역의 건물이 법인의 세가 강남으로 들어갑니다, 강남으로 살고 잇는 사람만 강남의 여러가지를 써야 하는 냐 다른 사람들오 써야 한다, 강남에서도 세제 조정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지역분권운동에서 해야하지 않나... 국가 전체차원에서 조정해야 할 것이 있고 지방에서도 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 주장은 20%인데 30%로 올려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방세가 조금 늘어나지만 중앙으로붜 받는 돈이 줄어들지는 않나..자기 지방에서 벌어 들이는 세금은 자기 지방에서 알아서 사용야지 행정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잘 들이면은 ...지방세가 늘어나면 전채 국세가 ...지방발전에 노력 책임있는 지방행정을 위했어 지방세가 늘어나면 전체 국세가 늘어나지 않나.지방세가 많아지면 자립하는 지방이 많아진다. 경제가 발전하지 않느다면 총액은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는 건설보다는 인간에게 쓰야 하는 방향으로 가보자 이젠 방향을 거꾸로 잡아보자. ○ 지역간에 너무 불균형을 직시해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획기적으로개발해야 하지 않나 지방만을 보지 말고 모두 인간답게 살아가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다 같이 잘 살아야 하는 문제가 제시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지방분권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 운동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10년이 지방자치를 하는데 아직 잘 되지 않는다. 우리의 의식이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차별화를 두지 않는다. 결국은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해 정말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첫째 원인이 지방의회나 모두가 ... 선거때만 주민들이 뜻을 행사하지 보통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주미들이 신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간접참여를 직접참여로 바꾸어야 합니다 주민소송권,주민 소환권, 주민투표권 가 있습니다.자치단체장이 잘못되었을 경우 주민들이 소송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은 우리가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소송이 되어야 한다. 일본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되어 있지 않다.주민소환권은 임기동안 내 보낼수 없는데 행정을 잘못하면 주민들의3분의 1동의를 받아 소환을 하면 투표에 부쳐 자치단체장을 소환시키는거 주민투표권은 주민에 장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때... 지방분권운동의 방한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주민소환제와 주민 ○○○가 안 되어 있습니다. 법이 있다고 해도 시민의식이 너무 낮아 반성을 시켜주고 시민들의 활성화를 위해 마음을 움직일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자꾸자꾸 지면이나 티비를 통해 시민의식을 바꾸는 것이 희망이 보인다. ○지방활당제는 아직 합니까. 주민참여가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주민이 참여할수 있는 동기를 줘야한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미원신청하면 시장이 만나주지도 않는다. 주민참여할수 있는 것도 법으로 보장했어 활성화해야 된다. 생기는 것도 있어야 한다.말빨생기게 하는 제도 소송했어 법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부의 능력은 있지만 모든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보완적인 것을 시민들이 해 줄수 있다. 지방에서 조례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수 있는 경주같은 경우 못 보는 것이 조례로 있다. 보육문제.... 그런 권한을 같기 위해서 헌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 시나 경북은 인식이 부족했어 권한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제도변화가 쉽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던가 공산주의라던가 재정적변화는 참으로 힘듭니다.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냉정히 따져보면국세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를 거두어 지방에 나누어 주는 것이 낫다 경주나 포항은 지방세로도 공무원 봉급도 못 준다.지방분권 운동 이 맞지만 제정적으로 오히려 꺼꾸로 했어 중앙기관에서 하는게 낮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공동세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식으로 하면 로비력이 어떻게 세나 따라서 달라질수가 있다. 지방운동에 가자 중요한 것은 지역활당제이다 지방분권운동에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진것은 없고 처음 이야기할때는 국가고시, 사법고시, 등 성적에 관계없이 지역대학생을 뽑는 지역수에 따라 할당하자는 이야기부터 시작했어 할당량을 출발했어 모든것은 중앙공무원이 아니라도 지역에 거주하는 인사들을 3분의 1정도 할애하라는 것 지방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 지역에서는 지역공무원 채용하도록 하는 그런것을 고려하자는 것이 있다.지역인재를 살려야 하지 않나합니다. 우리대학경쟁력이 없다. 경쟁력을 위해서 ... 지방대학이 죽었다 , 취직문제, 아직까지 안 죽은 것은 의대, 사대, 교육대학은 국가공무원이지만 인제활당을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도 할당제가 필요 우리나라는 대학은 경제력이 없다 우리나라 박사학위로 교수로 취업이 안된다. 이것으로 보면 외국으로 보면 경쟁력이 없는 것이다. 대학이 클려면 교수들도 연구 전수와 돈만 주는게 아니라 경쟁력있게 만들어야 육성이 되지 않는냐 단순한 권한만 다는게 아니라 ... 분권만 말하면 분산쪽이다. 여성활당제가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 어느정도 자리가 잡히고 있으니 지역할당제도 앞으로 기대해 본다.여성활당제도 위헌이다. 할당제가 전국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끝이 없지만 지방이 할수 있는것은 지방 기업은 지방대학새을 써 주고 당분간은 지방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하지 않나. 지방분권은 이름은 분권이지만 내실은 균형발전으로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예산은 환경 복지밖에 없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변도시중에서 경주가 문화도시인데 얼만전에 보문에 국립극장을 짓는다고 했어 흥분을 했는데 경주시에 걸맞는 일을 해 볼려고 했는데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무산되었는지 지방분권이 잘 되면 예산으로 할수 있는지 .... 국립극장은 정치적으로 바뀌었기때문에 ... 의무적으로지역적 공연을 하고.. 장소가 없습니다. 좋은 문화홀이 있어야 포항사람이나 외지사람들을 끌어들일수 있지 않나. 그런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경주에 재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되어 그것을 짓는게 바람직하나 안하나 그것은 주민들이 참여가 있다. 그것을 즐길줄 알고 ..월드컵경기장같은 일이 생길때 이곳이 많이 음악도시라면 당연히 요구했어 생기겠지만 ...다른 각도에서 많이 생각. 음악가들이 목말라 한다 수요가 많으면 자치문제로서 심도있게 논의 될 수 있는. 지역에 그 말을 들을 주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주의 사례를 이야기해보면 경주로 지방분권하면 개발공사로부터 관광공사 산하로 보면 경주로 보면 현실적인 사례로 본다. 이것은 종교문제이지만 경주에 가장 큰 관광수입지는 보문과 불국사 이다. 불국사 지방세가 경주의 20~30%로 차지하고 있다 를 경주시로 돌리면 어떨까한다. 실질적인것은 개발관광공사, 월성원자력은 경주가 가장안고 있는 재정수입이다. 불국사 문제...(생략) 사례 포항제철도 시민의 것이 될 수도 있다. 지역 사찰의 돈을 맡은 문제도 중앙에서 법을 바꾸어 되는 것도 있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어 그런 마인드도 나올수 있다. 지방분권운동이 짧은 시간에 많은 힘을 발휘했는데 앞으로 새 정권에 맞추어 지방분권이 어떻게 전개될것인지... 지방지치가 질적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의 참여 저조, 아마 지방분권운동도 일맥상통한다. 지방자치법을 바꾸어야 한다. 4가지를 주요과제로 삼고 있다 지방 특별법, 지역균형발전법, 지역대학발전과 인재 육성및 활당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 주민정착이 있다. 대통령 선거시기깨 모두 요구안을 가지고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후보 세사람이 모두 약속했다. 제목에 대했어는 다하기로 했는데 내용에 관해서는 서울사람들이나 권한있는 사람들리 반발 저희들 목표는 지방 분권특별법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지방균형발전 특별법 이런것들을 지금 양당히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집권 초기에 올해 동안 전국적으로 활동 개시할 것이다. 그런데주요 도시에 다 있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시민단체들이 공략할 것이다. 가장중요한 것은 차기 대통령이 어떻게 하던 적극성을 보이기 기대를 걸고 인수위과정에서도 지역의 소리를 듣고 행정부를 압박할 작정입니다. 청와대에 정책실에 분권추진을 위한 부가 만들어지고 분권부가 추진될 예정이며 행정쪽에서도 분권을 중요시하는 장관이 된다면 이런 운동이 방향을 탔어 잘 될것이다. 법은 만들어 놓았는데 돈이 안 내려온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정이 문제. 지역주민들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관심... 이런것들을 위해서는 선거에서 위력을 보여야하지 않나... 끝으로 경주에서 지방분권위원이전개될 경우조언을... 오교수님: 아직도 저도 의문점이기는 하지만 동국대 경실련 지방자치 운동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도 전공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주도가 된것은 포항공대 교수님글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곳은 좋은 대학이지만 혜택을 못 받는 것이 많습니다. 도시간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시민단체가 밀어 분위기를 만들고 경주에서 아직 없는 것이 의아스럽고 경주에서 아마 소진되었지 않나 합니다. 다른 소스에서라도 이런 운동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회원재정들은 자동이체를 이용하고 있고 , 회원확보를 위했어 열심히 뛰고 있다. 어떤식으로던지 출발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 경주시민운동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 그 틀을 벗어나야 한다. 그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