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거듭나는 계기되길
읍면동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해당지역 시의원들이 깊숙이 관련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비밀이었다. 최근 현직 시의원이 공사 수의계약으로 물의를 빚은 사건은 그 비밀의 일부가 실체를 드러낸 결과에 불과하다.
읍면장을 포함한 11명의 공무원을 징계하고 관련 시의원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 사과하는 정도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관행이 되어있는 공사발주와 시의원의 비뚤어진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하고는 앞으로 이런 사건이 또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많은 시의원들이 공사발주와 무관하지 않고 일부 의원들은 직간접적으로 공사와 관련한 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의 공사발주와 전혀 무관한 시의원들조차 도매금으로 넘어가 오해를 받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존경받아야할 시의원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공사알선으로 뒷돈이나 챙기는 시의원상이 더 보편화되어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시의원들이 떳떳하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제 도입 확대로 오해를 소지를 없애고 읍·면·동 사업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시의원 스스로가 지역적인 한계를 벗고 큰 그림에서 시 전체가 필요한 사업을 챙겨야한다.
지방자치 단체 출범 이후 읍·면·동 주민편익 사업이나 숙원사업, 수해복구사업 등은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 편성하는 선심성 예산이 많았고 이러한 예산을 볼모로 시의원들의 발목잡기에 활용하기도 했다.
시의원들도 시 전체의 발전보다 자신의 지역개발과 예산확보에 모든 역량을 쏟아온 것이 사실이다.
경주시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장기적인 경주발전을 위해 자책하고 근신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와 유사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철저한 근본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양동마을 민속자료관 건립 필요한때다
중요민속자료 제 189호인 ‘양동 민속마을’이 잇따른 문화재 도난사건과 허술한 방범대책으로 새삼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후 도난 신고된 것은 2건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은 6곳의 민가에서 고서적과 관복 등 1천여 점 이상을 도난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동 민속마을에는 국보(통감속편) 1점과 무첨당 등 보물 3점을 비롯해 중요민속자료 12점과 손소선생 분재기 등 도지정문화재 7점이 지정됐고 이밖에 양반가에서 전해오는 수천 권의 서책 등을 보유하고 있어 마을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신하천년의 역사를 담은 경주의 문화유산에 조선 유교문화의 대표성을 보여주는 양동마을은 경주의 역사 문화적 위상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존하고 지키기에는 관계기관의 노력은 너무나 미흡하다.
시에서 1명의 직원이 순찰활동을 했고, 관할 파출소에서 거점 순찰활동을 펼친 것이 고작일 정도로 방범활동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문화재청은 부랴부랴 경주시에 순찰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에 순찰 강화를 지시하는가 하면 위탁관리를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순찰인력 증원 강화라는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열 사람이 한 명의 도둑도 막지 못한다는 옛말도 있지 않는가.
우리는 위탁관리를 확대하겠다는 문화재청의 발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재는 원래 있던 곳에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양동민속 마을의 문화재를 한곳에 집중 보관할 수 있는 민속 자료관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다.
각종 문화재를 한곳에 보관함으로써 도난사고를 예방하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관람료 수익 등은 사유재산권의 제한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국에서는 예산확보 등 숱한 어려움을 들겠지만 문화재가 지닌 유무형의 가치는 한 두 푼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은 불문가지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되풀이 않도록 행정당국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