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E. 즉 Economy(절약), Exhibition(공개), Efficiency(효율)을 의미한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재정재정부문을 클릭하면 “지방재정을 아끼고 알리어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라는 행자부 재정과의 은은한 목소리가 문자로 나타난다. 2003년도의 경주시 세출예산총계는 3,562억 8,100만원으로 포항(4,947억원), 구미(4,359억원)보다는 조금 적고 영천(2,340억원), 경산(2,876억원)보다는 다소 많은 편이다. 양적인 면은 그렇고 질적인 면을 비교해보자. 각 도시마다 지방자치 총예산의 돈을 어디서 가져오는가? 두가지 통로다. 첫째는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이요 둘째는 의존수입(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교부금+보조금+지방채)인데, 총수입에서 자체수입비율이 높을수록 좋다고 한다. 경주시는 2003년 본예산 기준으로 자체수입비율이 38.33%로 구미(70.54%),포항(64.33%),경산(48.31%)보다는 낮고 영천(27.85%)보다는 높다. 전국지방자치단체중 151개 단체가 지방세수입으로 직원들 월급주기도 모자라고 자체수입만으론 34개단체가 공무원 월급도 못채우는 절음발이 지방자치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현주소다. 자체수입 대비 직원인건비 비율은 낮을수록 좋은데 경주시는 50.2%로 영천(79.4%)에 비해서는 양호하지만 포항(25.5%), 구미(25.6%), 경산(43.8%)에 비해선 나쁜편이다. 그리고 일반회계예산중에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로 경상비 비율이라 하는데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탄력성이 좋다. 경주시의 경상비 비율은 31.1%로 구미(33.7%)보다는 양호하지만 포항(29.2%), 영천(27.9%), 경산(28.8%)에 비해선 조금 높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의 경직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본적 세출소요비중이 있는데, 이는 경상예산에다 채무상환을 합한 금액이 일반회계예산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낮을수록 좋다. 경주시(35.9%)는 구미(38.1%)보다는 낮지만 포항(31.6%), 영천(30.1%), 경산(30.4%)보다는 조금 높아 상대적으로 경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중에 많이 회자되는 지방의원들의 쓰는돈인 의회비 비중은 어떠할까? 의회비란 의원들이 쓰는 의회비와 의회사무처경비를 합산한 돈이 일반회계세출예산에 차지하는 비율로 물론 수치가 낮으면 좋다. 경주시의 의회비(17억6,200만원) 비중은 0.6%로 영천(0.6%)과 비슷하고 포항(0.7%),구미(0.7%),경산(0.7%)에 비해 향호한 편이다. 가정살림과 마찬가지로 빚(채무)란 무서운 것이다. 경주시는 2000년(194억), 2001년(211억원), 2002년(202억원)에 이어 2003년에도 채무상환비로 199억 8,600만원을 책정해놓고 있다. 해마다 짊어지는 부채상환의 가장 큰 원인은 문화엑스포사업으로 인한 부채때문이라는 점의 의미도 깊이 새겨야 한다. 그리고 경주시의 올해 예산중 자체수입을 1,270억원으로 예상하는데 그중 지방세는 625억 3천만원으로 작년대비 16.9%인상, 세외수입은 644.억 7,400만원으로 46.1% 인상하여 거두겠다는 계획은 주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존수입은 작년대비 0.9% 인상에 그쳤다. 물론 당초예산이라 추경을 해봐야 하지만 어찌되었던 2003년도엔 시민들이 시 자체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각설하고 우리 경주시의 재정살림 형편은 인근 포항,구미,경산,영천과 비교할 때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 보다는 결코 건전하거나 튼튼한 것은 아니라는 냉정한 현실을 모두 깨달았으면 한다. 모든 시 살림에 있어서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을 따져보고, 단순히 작년대비 유리한 증가 수치만 내놓지 말고 타도시와 비교하고 또 수 년간에 걸친 객관적인 수치변화의 진실된 의미는 무엇인지 현명하게 따져보자. 누구를 탓하겠는가? 경주시민 모두가 우리의 현실을 냉정히 깨달아 경주시의 미래는 경주시민의 어깨에 달려있듯이 현재 경주시 살림이 어려운 것도 엄밀히 따지면 과거 경주시민들이 타 도시시민들에 비해 노력을 덜했다는 반성으로 돌릴 수도 있다. 경주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앞으로는 "더 아끼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보다 효율적인 경주시 살림”을 꾸려주길 바라는 경주시민들의 작은 새해 소망을 이 글에 적어 보았다. 이진락 (경주신문편집위원, 서라벌대학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