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실련은 내년도 경주시 예산 가운데 기관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아 하향조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도시에 비해 복지예산증가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경실련은 17일 내년도 경주시 예산안에 대한 평가활동을 거쳐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경주시 예산안가운데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부문은 소폭증가한 것이 예산편성의 정치적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815억원 가운데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47%나 된다는 것.
반면 사회복지부문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을 증액하는데 비해 경주시의 3%증가는 이같은 추세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주시의 내년도 사회복지부문예산은 298억8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 증가하는데 그쳤다.
경실련은 흔히 시장 판공비로 지칭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이해할수 없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지적하고 재조정을 촉구했다.
집행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용처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시책추진부는 각국, 과의 예산으로 분산돼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촉구했다.
경실련은 사회단체 보조금, 위특금 지원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공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함으로써 건전한 경쟁과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