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300억원이 넘는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 앞으로 두달동안 전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먼저 체납세의 액수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경주시의 연간 예산이 4천억원을 겨우 넘는 마당에 시민들로부터 거두어 들이지 못한 세금이 3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지방세 체납이 경주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경주시는 이처럼 체납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유에 대해 고액체납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기불황에 따른 관광사업의 경영악화와 부도나 폐업하는 기업이 속출하면서 몇몇 대형업체들의 체납세가 전체의 25%를 상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같은 고액, 고질체납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데 우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주시는 앞으로 이들 고질체납자에 대해 별도의 카드를 작성해서 특별관리하며, 압류,관허사업제한,신용정보등록,공매의로,형사고발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같은 계획이 구두선으로 그치지 않기위해서 공직자들의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지방세 납부방법의 개선과 홍보도 크게 개선해야 한다.
1년에 몇 번씩 체납액을 일소한다고 야단법석을 할 것이 아니라 연중 지속적으로 지방세 납부를 홍보하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세금을 납부할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진신고납부, 자동이체,폰뱅킹,신용카드등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인 편리한 세금납부 방법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세금납부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동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시민스스로 세금납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납부할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