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의 일부 내용대해 경주시가 경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우리는 경주시가 내부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수습하지 못하고 외부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실망감과 동시에 당혹감을 감출수가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된데는 일차적으로 경주시직장공무원협의회에 그 잘못이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수 없다.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는 매체이기는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구체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하기 때문이다.
경주시직협 인터넷 홈페이지에 익명성을 무기로 하여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각종 음해성 글들은 위험수위를 이미 넘은지 오래였다.
굳이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는 사람을 지목하며 마구잡이식의 험한말과 근거없는 설들이 난무한지 이미 오래고, 도저히 경주시 공직자들의 글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한 표현이나 내용들이 부지기수여서 그 품위를 상실한지도 이미 오래다.
보도에 따르면 경주시는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은 익명으로 글 게재가 가능해 마구잡이식 언사가 난무하고 있다며 직장협의회측에 실명화 전환을 요청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어 부득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실명화 전환이 유일무이한 대안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정도를 더해가던 홈페이지 게시판을 자정하거나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실기했다는 점에서 직협 운영진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리이고 이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반민주주의와 검열에 맞서 수십년 동안의 치열한 싸움 끝에 쟁취한 것이지만 경주시직협은 사태가 이지경이 된 원인을 차분히 되집어 보면서 동시에 개선할 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주시도 외부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사태를 종결지으려 하지 말고 자체해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갈등을 원만하게 수습하는데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