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 도 / 자 / 료 경북지노위, `노동위원회` 맞나? 경북지노위 前 최현만 위원장, 現 이수형 공익위원 금속노조경주지부 집단교섭에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노동위원회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커다란 문제로 제기돼 1. "우리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분쟁에 있어서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과 판정이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산업사회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 내용은「노동위원회 행정서비스 헌장」의 맨처음에 나오는 문구이다. 그러나 과연 노동위원회가 위「헌장」의 내용대로 공정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최근 경주지역에서 노동위원회의 공정성은 물론 도덕성까지 의심케하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져 파문을 던져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작년까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낸 최현만(현 경북경영자협회 부회장)씨와 현재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 공익위원을 맡고 있는 이수형(현 영남일보 논설위원)씨가 사용자측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 버젓이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 금속노조경주지부(지부장 이훈우)는 2001년 임금교섭을 2개군으로 나눠 지역 집단교섭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중 5개사업장(광진상공 동진이공 인희라이팅 일진오토모티브 한국FCI)은 집단교섭 1군으로 편재돼, 지난 5월 11일 5개사업장 노사가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하기 시 작했다. 그런데 5월 18일 개최된 제3차교섭부터 사용자측은 경북경영자협회 최현만 부회장과 영남일보 이수형 논설위원에게 교섭권을 위임하여 참석케하고 있다. 노조측에서는 노사 자율교섭에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노사갈등만 증폭될 것이라며 위 2명의 교섭참가를 반대했지만, 사용자측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계속 이들을 참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들 외부 교섭위원이 참가한 집단교섭 1군은 5월 29일까지 6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아직 사용자측 제시안조차 나오지 않으며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3개사업장(발레오만도 이너지오토모티브 한국펠저)이 진행하고 있는 집단교섭 2군은 5월 29일 제4차교섭에서 부족 하지만 사용자측 제시안이 나와 커다란 대조를 보여주고 있기도 해, 이들의 역할이 임금교섭을 난항으로 몰아넣고 노사갈등을 유도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하고 있다. 3.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들이 경북지노위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이라는데 있다. 경북지노위 위원장까지 역임한 자가 정년퇴임후 곧바로 사용자단체인 경북경영자협회의 부회장 직책을 맡게 된 것만으로도 과거 경북지노위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심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더해 이러한 인물이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이르러서는 아연 실색할 따름이다. 또 공정성을 견지해야 할 지역 일간신문의 논설위원이 사용자측을 대변해 교섭에 참가하는 것도 문제거니와, 이 사람이 바로 경북지노위의 현직 조정담당 공익위원이라는 것도 놀라움 그 자체이다. 특히 금속노조경주지부에서는 지난 5월 25일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여 곧 조정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이와같은 경북지노위 관련자들을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 포진한 목적이 조정결과를 "행정지도"로 나오게하여 노조측의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4. 따라서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와 금속노조경주지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경북지노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한점 의혹없이 해명하고 공개 사과하라!! ▷경북지노위 최현만 전 위원장과 이수형 현 공익위원은 즉각 교섭위원을 사퇴하라!! ▷경북지노위는 이수형 현 조정담당 공익위원의 공익위원 자격을 즉각 박탈하라!! ▷경주지역 5개사업장 사용자측은 쓸데없는 짓거리를 즉각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 2001년 5월 31일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주시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