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윤 국회의원 `문화재청 국감질의에서 질타` 김일윤 국회의원(한나라당·문화관광위)은 지난 24일 문화재청 국감질의를 통해 "2000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에산 1천167억 가운데 16.2%에 불과한 189억6천800만원을 집행했고 2001년도 예산도 1천153억원 중 16.7%에 불과한 193억원을 집행, 정례적인 이월예산이 70~80%에 달해 적기에 보수 또는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00년도에는 발굴, 원형고증,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절차, 문화재위원회의 사전심의 등과 관련한 불가피한 절차와 특수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70~80%의 예산이 이월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그 원인은 총액예산제도와 지방비 확보 문제 등의 예산제도가 원인이며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이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과 관련, 김 의원은 "2002년 8월 현재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 건은 56개 기관에 161건에 이르고 있고 이 중 계명대학교 박물관은 경북성주 고분군을 86년에 마치고도 14년이 지나도록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출토 문화재의 미신고 또는 누락으로 유물의 국가귀속이 지연되고 훼손은 물론 보고누락 등 유물관리상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나 문화재청에서는 이들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물의 상태, 점수,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의 유물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실태조사를 위한 실사단을 구성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건설공사 시 지표조사 未실시에 대한 대책을 세워 야 한다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2(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 규정이 있음에도 주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3만㎡ 이상의 개발사업 시 사전지표조사 의무화 규정을 위반하는가 하면,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를 하더라도 문화재청에서 그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문화재청이 문화재 분포지도를 작성, 기관에 배부했음에도 2001년에만 부산,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농업기반공사 등 16개 기관이 26개에 달하는 대형 건설사업을 하면서 지표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정부의 금강산관광산업의 문제점, 미 대사관 신축 문화재청장 직권으로 불허라 용의, 2001 방송평가결과보고서 공표, 방송위원회 KDB, KBS 불법동시 재전송 강력제재, 언론사 세무조사는 일사천리 대응, 영상물 등금위우너회 총체적 개혁 시급 등의 질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