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경주시의회 출범 2개월여만에 처음 열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감사다운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사전 준비가 철저한 질의들도 많았으며, 집행부의 무능과 비리를 추궁하는 강도높은 지적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가 정책적 방향으로 흐르지 못한 점과 실제 운영과정에서 보여준 문제점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들이다.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의 미비점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를 저해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단체협의회가 모니터링한 내용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내실있는 차기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첫째,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문제를 집중 추궁하여 집행부의 방만한 보조금 운영과 불투명한 정산, 그리고 이러한 보조금지급이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과감히 중단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문제점과 지적이 된 사진과 비디오를 촬영하여 물증을 제시한 점들은 차후의 행정사무감사에 좋은 단계가 될 것이라 본다.
둘째, 늦은 밤까지 지역과 시민을 위해 감사를 한 것은 좋은 본보기라 할 만 하였다.
셋째, 일부 의원들은 현장을 답사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집행부를 추궁할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하였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노출됐다.
먼저, 감사가 본청과 읍·면·동으로 양분되어 실시돼 있을 뿐 아니라 감사 의원을 단일 인위적으로 양분되어 각 의원들이 속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느껴진다.
둘째, 경주시의회와 직장협의회의 갈등으로 감사가 일시 중단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직장협의회의 준비미비와 절차를 무시한 방청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의회 또한 직장협의회의 공정한 모니터링 활동을 위축하는 언행을 자제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각 행정부서 수감자들의 감사자료가 구체적이고 충실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
넷째, 의원들의 질의와 수감자들의 답변이 남겨준 숙제 또한 많았다. 예를 들어 형식적인 답변과 질의들이 많았고 의원들의 담당소관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질의들도 많았다는 점이다.
다섯째, 감사일정동안 감사장에 결석하는 의원, 지각하는 의원, 참석하고서도 자리를 이탈하는 불성실한 모습들이 많았다.
이러한 내용들로 모니터링한 경주지역시민단체협의회에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 및 촉구를 한다.
추궁식 감사보다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사전준비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청석을 넓혀 보다 많은 시민과 단체 그리고 관계자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감사 지적 사항들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지급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지급대상선정심의위원회(가칭)의 구성을 촉구한다.
일주일동안 고생하신 의원들과 감사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시정과 의정에 더욱 노력해 달라는 부탁과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