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동댐 여수토 추가신설, 보문호 재방 높이고 여수토 확장
▶백상승 시장=덕동댐은 2001년 11월 15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정밀안전진단 의뢰 결과 시설상태는 보통이나 홍수방어 능력 부족이란 진단결과가 나왔다.
사업비가 30억원으로 중앙 해당 부서에 국비지원을 수 차례 건의했으나 댐 관리를 경주시가 하고 있다는 관계로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다. 따라서 다 이상 국비지원을 기대려 사업시행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2회 추경 시 사업비를 반영, 우선 금년도에 설계용역 및 공사를 착공, 내년도 우수기 전에 여수토 확장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보문호 여수토도 관리기관인 농업기반공사 경주지사와 긴밀히 협조해 덕동댐 여수토 신설과 동시에 보문 저수지 여수토도 확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동산기독병원 신축부지 매각에 따른 문제점과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시의 대책?
▶백 시장=경주시가 지난 93년 계명기독학원 측에 부지를 매각 종합병원 부지로 선정, 확정하기 위해 93년 5월 21일자로 경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도시계획 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과 동시에 지적 승인을 고시하였고 또한 계명기독학원 측에서도 해당지역에 지표조사 결과를 경주국립박물관장에게 의뢰해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바 있다.
이에 따라 계명기독학원 측에서는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확정된 토지인 1만656평을 우리시로부터 14억1천300만원을 지불하고 매입하게 되었다. 이어 경주도시계획 종합의료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를 얻어 97년 2월 28일자로 병원건축허기를 받은 후 우선 부지내 산재한 사설묘지 351기를 이장 완료하고 토목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초공사를 시행하던 중 부지내에서 고분 5기가 발견돼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옴으로 인해 학원측에서 1차로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신청했으나 선도산 보존차원에서 발굴이 불허가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기독학원측은 발굴허가에 대한 재심을 거쳐 사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 했다. 그러나 2심인 대법원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잇어 학원측에서는 당초 계획되었던 종합병원 건립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경주시를 상대로 약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에서는 위 부지를 대신할 부지를 다각적으로 물색했으나 시내에 인접한 병원부지에 적합한 대상 토지를 찾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현재 학원 측과 소송 계류 중에 있어 확실한 단정은 어려우나 경주시나 학원 측에서 원천적인 잘못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병원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원인이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후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고 그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신청이 `선도산의 문화유산 및 역사적 경관 보존`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하는 국가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거부되는 바람에 일어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미묘한 입장차이가 안타깝다.
앞으로 소송을 수행하면서 협의를 통해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경주시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동산기독병원이 확장 이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98호 고분 발굴 복원 후 관광자원화 활용 계획, 대능원 담장 철거
▶백 시장=대능원내의 98호 고분인 `황남대총`은 1973년부터 1975년까지 155호 고분인 `천마총`과 함께 발굴조사가 실시, 내부 구조가 모두 적석목곽분으로서 같은 구조로 밝혀졌다.
천마총은 비록 무덤의 규모는 작지만 천마도와 같은 특징적인 유물이 더 많이 출토되었음으로 공개효과와 경제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내부를 공개하고 황남대총은 원상 복구하여 보존토록 했다. 현 시범에서 황남대총을 새로이 꾸며 공개하는 문제는 문중과 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하는 사업성격에 비추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어 사업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 취임 직후 대릉원 개방에 대한 실시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지시 한 바 기본적으로 담장 철거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가 있어야 시행이 가능하며 문화재 보호와 문화재 활용 측면, 시 세입감소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 한 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내년부터 후문을 개방해 대릉원 출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다.
그리고 대릉원 개방으로 천마총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담장이 철거되거나 주위환경이 변화되면 시의 세입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해 나가겠다.
▲국도 7호선(문무로 신문왕릉~동방 후곡마을) 노선 선형개량 용의는?
▶백 시장=국도 7호선 신문왕릉에서 동방 후곡마을 입구까지의 900m 구간이 평면이 곡선부이며 종단경사가 심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도로선형 개량에는 약 35억원의 예산이 들며 신문왕릉이 인접하고 있어 문화재 현상변경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