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눈먼돈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다
경주시가 매년 민간·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선심성 지적은 물론 사후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무엇보다 시가 매년 50여억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심사나 사후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시민의 혈세가 눈먼돈이라는 말이 시중에 나돌고 있다.
항간에는 `5명이 계중을 만들어 행사를 한다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시에서 돈을 준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 게 오늘날 경주시 보조금 지급의 현실이다.
여기에 보조금을 받은 일부 단체들이 공공의 목적이나 경주시의 발전을 위해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음식값이나 행사 교통비, 심지어는 숙박비와 목욕비 등에 사용한 것도 있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그 동안 각종 보조금은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이 단체의 요구에 못 이겨 슬며시 주는 행위가 관행으로 되어왔으며 그러다 보니 어느 누구도 보조금을 받아간 단체들이 어떤 명목으로 돈을 사용했는지를 제대로 따져보는 일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현재 경주시는 재정자립도가 32%에 불과한 열악한 형편이다.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은 시 재정에 역행하는 처사다. 물론 정액보조단체나 시책 상 보조금이 꼭 필요한 단체도 있겠지만 이참에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사후관리 등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자 하는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심의하고 또 사용 후에도 정산내용을 공개하는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경주시도 목소리가 크고 작음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버리고 육성하고 장려할 단체는 확실한 지원을, 문제가 있는 단체는 배제하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주시는 시의회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이 참여하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혈세를 두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