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명분없는 선심성 보조금 지급 철퇴 방침 시민 참여하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시급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을 부추기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의 무분별한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9일부터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동안 집행부가 관행적으로 지원하거나 선심성 의도가 많은 보조금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면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도 면밀히 검토 후에 지급을 승인할 것이라고 했다. ▶경주시 연간 시비 보조금은 얼마=이번 행정 사무감사에서 지난해와 올 상반기 동안 경주시가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기획문화국 관련 보조금이 지난해 18억여원, 올해는 6월말 현재 10억여만원이며 행정지원국 관련 보조금 지급도 6억8천여민원과 5억3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국별 전체 보조금을 합하면 매년 50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들어 6개월 동안 지급한 보조금이 예년에 비해 많았던 것은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의 선심성 지원이란 지적도 있다. ▶지출 근거한 자료가 제대로 없어=문제는 경주시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정당하게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단체도 있지만 일부 보조금의 경우 자신들의 행사에도 보조금을 신청해 받아 간 적이 적잖다. 또 보조금을 받아쓰고 지출한 내용을 정확히 밝혀야 하나 정산서가 명확하지 않게 기술되어 있는 것이 많았다. 대부분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금액만 적혀 있고 보조금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적지 않은 것이 많았다. 모 사회단체는 예산 지침 항목을 벗어나 사용해 시의회의 공세를 받았고 또 다른 단체는 2천만원의 지원을 받아 90여명이 제주도로 가는 행사에 사용해 물의를 일으켰다. ▶보조금은 눈 먼 돈=경주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주시 보조금 지급이 선심성이며 시민들 중에는 5명만 모여 계중을 만들어 보조금을 신청해도 준다는 말을 나돌고 있다면서 경주시 보조금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민선시대에 와서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이 단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앞뒤를 따져보지 않고 시민의 혈세를 특정 단체에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지급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 또한 허술해 감사 결과 정산서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려면=선거직인 시의원들이 부담을 느끼면서도 이번에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철저히 감사한 것은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의원들은 경주시가 정당한 단체 경주시에 이익이 되는 단체에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경주시 발전을 위하게 하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철저히 가려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보조금 지원과 관계없는 시민이 참여하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투명성을 기하자는 입장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아직 보조금 지급에 대해 선뜻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드물지만 최근 전라북도 김제시의 경우 민간인이 참여하는 보조금 지급 관리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예산낭비와 지급 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내용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편성 이전에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단체의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사업비 정상 검사 후 소식지와 인터넷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