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경주시의 바람직한 쓰레기 처리정책은
쓰레기 자원화 비율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의 지속작인 정책 뒤따라야
▲감량·분리수거의 생활화=쓰레기 발생자인 주민들의 감량·분리수거에 대한 생활습관이 우선이다. 또 이에 따른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경주시의 계획은 지금까지 문제시 됐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다세대주택 전면 실시에 이어 단독주택에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해 2004년 상반기까지는 경주시 전지역에 확대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의 이 같은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쓰레기 감량·분리에 대한 생활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쓰레기 문제는 이제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또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2005년 1월부터 법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매립이 금지되어 있고 천군동 매립장 또한 당초 인근 주민들과 약속한 내용대로라면 2005년이 되면 잔여부지가 남아 있더라도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따라서 마땅한 부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매립장 연장 또는 새로운 부지 선정을 위해서 경주시는 한번은 홍역을 치러야 할 입장이다.
매립장 연장 유무와 관계없이 현재 경주시가 하루 209톤이나 되는 관내 쓰레기를 줄이고 또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특히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음식물 쓰레기도 자원화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 매립되는 쓰레기 부피의 20~25%를 차지하는 일시다량 쓰레기로 인해 매립장 수명을 단축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인 쓰레기 처리 정책 필요
경주시·교육기관·주민이 함께 나서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환경 관련 전문가들은 선진국의 경우 쓰레기 처리 정착을 위해 오랫동안 주민교육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늘날 감량화와 분리수거, 처리방법이 정착된 만큼 이제 경주시도 행정의 난맥만을 따질게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교육기관과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학교 교육을 통해 쓰레기 감량, 분리수거에 대한 조기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환경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주시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경주시가 매년 이들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은 적게는 1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 만원에 달한다. 그리고 이들 단체 지원금이 대부분 1회성 행사 경비등이 대부분으로 이제는 생산적인 예산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주시가 직접 나서 주민들의 교육지원과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견학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체임을 인식 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토탈시스템 모범사례 연구해
경주시에 맞는 장기적인 대책 필요
▲쓰레기정책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향후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천군동 쓰레기 매립장의 운영 방안이다.
주민들은 일단 천군 매립장 매립 시한이 끝나는 2005년 이후에는 쓰레기 반입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경주시가 매립장 시한을 3년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부지 선정 검토 등 해결책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2005년 이후 쓰레기를 매립할 곳이 없어 천군동 매립장을 연장해 사용한 다는 잠정적인 계획이 있은 것으로 안다면서 그때 가서 어물쩍 넘어가는 행정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학계에서는 천군 매립장 뿐만 아니라 경주지역 곳곳에 있는 쓰레기 매립자의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쓰레기 감량, 분리수거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쓰레기 처리문제를 느끼게 하고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일시 다량 쓰레기 가량을 위한 분리수거기와 파쇄기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경주시가 아직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차지단체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리수거, 파쇄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소각장 등 토탈 시스템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잇는 지역주민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쓰레기 대란을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주민들의 탓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