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 물의 해당의원 사과 경주시의회 의원간담회 경주시의회는 28일 의원간담회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경부고속철도 화천 역세권 개발구상계획,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계획, 신라문화제 행사개최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시의회는 간담회에서 지난 16일 의원연수 중에 일어난 시의원 공무원 폭행 건에 대해 경주시 직장협의회 간부들이 지켜 본 가운데 이진구 의장이 공식 사과한데 이어 당사자인 오세준 의원이 "지난 연수기간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동료, 관계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경부고속철 화천리 역세권 140만평 3만 여명 수용 ▲경부고속철도 화천 역세권 개발구상계획=이날 경주시가 경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소장 김 경 대 교수)에 용역을 의뢰한 `고속철도 화천 역세권 개발 구상`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김 경 대 소장은 이날 화천리 역세권 개발은 개발 면적 140만평 규모에 인구 3만명의 신시가지로 오는 2016년을 목표로 2011년 1단계 역세권 및 상업지구, 2016년까지 주거지역을 포함한 기타 지역을 개발하는 단계적 개발기간을 내 놓았다. 김 소장은 역세권 지역이 국립공원, 고분이 많은 지역으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대상지란 점을 지적하고 또한 경주시의 재정으로는 토지를 매입해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며 정부 주도의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히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별 개발방식이 아닌 전면 개발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했다.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 양측 모두 `뜨거운 감자`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 계획=이날 간담회에서 상·하수도 현실화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에 대해 대부분 시의원들은 여론을 의식한 듯 의견만 분분한 채 결론을 내리 못했다. 상·하수도 인상은 이미 99년 물소비 억제를 위한 수돗물 값을 적정 수준으로 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고 지난해에도 국무총리실 방침과 행자부 방침 등에 의하면 수돗물 값 현실화 및 요금체계개선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지난 99년 톤당 98원을 올린 이 후 선거 등의 이유로 3년 동안 인상을 미뤄왔던 사항이다. 특히 이원식 시장때에 인상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장시 3대 시의회에서 선거가 끝나는 2002년 7월이 후에 보고하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는 `뜨거운 감자`였다. 경주시는 기채 차입액 증가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이 악화되고 현실화율이 낮은 자치단체에 역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는 이유를 들어 현재 상수도 생산원가가 톤당 591원에 달하나 현 판매 단가는 519원에 불과한 만큼 72원(13.9%)을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또 하수도 사용료도 환경부 장관령에 의해 2001년부터 100% 요금 현실화 지침이 내려왔지만 이 또한 선거를 의식해 올리지 못했던 사안이다. 시는 현재 경주시의 하수도 처리 톤당 원가는 484원이나 평균요금은 220원으로 현실화율이 45.5%에 그치고 있어 톤당 264원의 결손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경주시의 상수도 생산원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 같다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후 인상안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경주시가 시의회의 승인 없이 상수도 수수시설을 위해 200억원의 기채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한때 논란이 있었다. 최학철 의원은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도 없이 기채 신청이 가능한지를 따졌다. 또 시장이나 시의원은 요금인상 요인이 있으면 시민들에게 알려 여론을 수렴해야하는데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구 의장은 집행부가 기채 신청 과정을 집행부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이 의장은 중요한 사안을 의장이나 전체 의원들이 모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집행부의 일 처리를 꼬집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내용은 일단 시장이 필요한 기채의 범위를 정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기채를 신청하고 기채가 확보되면 그 금액의 사용 여부는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만일 시의회에서 사용 승인을 하지 않으면 다시 정부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시의회의 주장은 경주시 채무가 늘어나는 문제를 두고 집행부가 신청 전에 시의회와 논의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신라문화제 확대·축소 반복 관광객들에게 행사이미지 훼손 ▲제30회 신라문화제=집행부는 이날 당초 문화엑스포가 2년마다 개최되는 일정에서는 비 개최연도에는 확대해서 하고 문화엑스포가 열리는 연도에는 축소하기로 했으나 문화엑스포가 3년주기로 열리게 되어 비개최 1차년도에는 전종목을 개최하고 2차년도와 개최년도는 축소해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신라문화선양회 연구위원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또 신라문화제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행사로 격년제 또는 3년 주기로 개최할 경우 타 지역의 행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같은 프로그램, 식상한 행사로 관광객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신라문화제가 축소해 치른다는 집행부의 보고에 대해 신라문화제를 확대·축소를 반복하다 보니 관광객들이 신라문화제를 평가절하하고 있다며 격년제로 하더라도 제대로 행사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간부공무원들 늦장 보고에 시의원들 불만 성토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 팽팽=이날 간담회에 앞서 의장과 오 의원은 폭행 사건과 관련, 사과 수위를 사전에 조율하고 준비한 내용을 읽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간담회 장은 시종일관 차분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 직협 간부들은 의장과 오 의원은 사과를 듣고 일제히 간담회 장을 빠져나갔다. 계속된 간담회에서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현안을 두고 논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하거나 간담회에 임박해 안건을 슬그머니 내 놓는 집행부의 관행을 지적했다. 특히 시의회는 이날 집행부가 간담회 자료로 내 놓은 `경주시립 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 하루전날 알려줬다며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이 내용이 3기 시의회 때 보류됐던 안건이고 집행부가 시의회에 안건으로 올린다는 이야기도 없었는데 외부인사(예술계인사)로부터 의장에게 전화가 오는 등 압력을 받고 있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일부 의원들은 "외부에서는 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회에는 어제(27일)보고 하고 외부에는 먼저 알려 전화하게 만드는 집행부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간담회가 끝난 후 모 의원은 "시의회가 아무리 무기력하기로서니 집행부가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집행부가 지난 3대 때 하던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