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행정기관의 단속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주교육청이 올해 6월말까지 단속또는 점검활동을 실시한 학원및 교습소는 32곳. 학원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이뤄졌을뿐 교습소는 아예 단속활동이 전무했다. 단속 또는 점검을 실시한 32개 학원은 전체 340여개 학원 가운데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단속활동이 저조한 것은 단속인력 부족과 처벌위주의 단속활동보다는 위법사항을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위주의 활동을 펼쳤기때문이라는 것이 경주교육청의 설명이다. 경주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원에 대한 단속활동은 예전과 달리 시정이나 점검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단속활동이 부실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단속에서 적발된 건수도 미미하다. 경주교육청이 실시한 단속및 점검에서 각종 위법사항이 적발된 곳은 5곳에 지나지 않았다. 등록증이나 학원강사,수강료등 각종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곳이 2곳, 현금출납부, 수강료영수증원부등 제 장부 미비치 1곳, 수강생대장등 각종 장부 미정리 1곳등인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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