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야 토론
신평
-고도보존법제정이 지연되는 이유는?.
=수차례 정부에 서면으로 법안 제출건도 했는데, 정부 부처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관계부처끼리 이견이 많고 또 반대하는 부처도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부담 가중되는데다 법이 제정되면 건교부의 도시계획과의 상충문제등으로 협의가 안이뤄지고 있다.
지금도 정부부처끼리 협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경주시안, 임진출의원안. 김일윤의원안을 지난해 겨우 합쳐서 단일법안으로 제출해 놓은 상탠데,159명의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통과를 위해 어떻게 활동할 계획인가?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입법에 대한 활동은 제한돼 있을뿐 아니라 한계가 있다.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해당지역 출신 국회의원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주,부여,익산등 고도라 할수 있는 도시들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
정당에 관계없는 시장들은 협력이 잘돼 부여, 익산, 공주등 도시 자치단체장들과의 협의가 잘 이뤄질것으로 본다.
때로는 물리적인 힘이 필요할때도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잘해낼 것이다. 그런 것이 지자체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신경준-원전추가건설에 대한 견해는?
=원전이 있는 지역 자치단체는 모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원전건설전에 처음부터 안들오게 해야지 한번 들어오고 나면 막기 힘든 것 같다.
울진도, 경주도 고리가 그렇다.
처음시작한다면 막겠지만, 이미 건설된 지역이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입장을 무시할수 없는 것 아닌가.
고리의 경우 건축허가 부결했다가 정부 압력으로 결국 허가해 준 사례에서 보듯이 그런걸 보더라도 이미 원전이 있는곳에서 추가건설을 막기는 힘든 현실이다.
-원전안전감시기구 조례안이 경주는 안됐는데?
=집행부에선 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당해지역 의원이 반대하고 주민의견조율이 안된 것 같다.
주민참여, 행정기관도 일부 참여하기로 했는데, 주민과의 조율이 안됐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민과의 조율, 시민단체와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집행부인 시의 책임때문이 아니라, 주민과 협의가 되면 언제든지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다.
이동협- 관광객 줄어들고 있다. 수학여행단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중국관광객들 유치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
=근래에 들어 추세가 관광객이 감소한 것이 사실이지만 다행이 금년에는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것은 세계적인 경제침제 때문이다.
국내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국내에 관광지가 늘어나고 명승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수학여행에서 학교의 권한이 축소되면서 경주에만 몰려오던 수학여행단이 전국 관광지로 분산되면서 여행단이 감소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런가운데 다행이 올해들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중국관광객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다.
자매결연 갖고 있는 중국내 도시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확장하면서 중국관광객의 증가가 실질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중국인은 자국내에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이런데에는 관심이 없는대신 공업분야, 문화재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두산타워. 동대문 상가등 주관광객들은 중국인인것에서도 알수 있듯 중국인들은 쇼핑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화재가 많다는 것만으로 중국인 관광객유치는 어려운 만큼 울산이나 포항등 공업도시와의 연계 관광코스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중요하다.
기술유출등의 문제로 기업측에서는 꺼리고 안보여 주려는 경향이 있는데,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무적인 일이지만, 교통표지판,안내판에도 중국어 표기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행업체들에 인센티브 확대하는것도 한 방법이다.
협회에서 유치전략을 세우든가 관광협체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고, 협회가 여행업체와 연계해서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이 된다면 여성들에게 기획, 예산,인사,감사등과같은 핵심부서에 여성을 과감히 등용할 의향이 있는가?
=시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30%정도는 할당 해야한다. 거의 모든 부분이 30%되도록 하겠다.
그동안 19개과, 3개 사업소, 4개동사무소, 직원 744명 감축등 경주시 직원의 30%가 넘는 인원을 감축하면서 자리가 줄었는데, 이에따라 여성의 승진기회가 몇 년동안 없었다.
현재는 여성과장이 2명 있다.
인사에는 평정과 규정상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런문제는 사무적으로 규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줘야한다.
시장으로서 의지는 여성면장,국장, 동장을 상당수 기용하고, 기회와 조건이 된다면 최대한 증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여성단체활동에 대한 견해는?
여성단체협의회는 비교적 잘하고 있다. 활동을 위해서는 활동비도 필요하고 운영예산도 필요한데,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여성단체의 관변단체화라는 지적이나 선거운동원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잘못봤다. 여성단체를 맡고 있는 사람도 자연인이다. 누구 한사람을 지지하거나, 좋아할수 있는 것이다. 그걸두고 여성단체 전체의 관변단체화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신경준-
역세권 개발주체는 누가되야 하며 재원조달은?
=역세권을 개발하는데 경주시가 배제되고 고속철도공단등에서 단독으로 한다면 경주시민의 엄청난 손해가 있을 것이다. 건축허가, 도시계획변경등 여러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경주시를 배제하지는 못할 것이다.건교부나 김일윤의원과의 협조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고속철도공단, 건교부, 토지개발공사,경주시가 컨소시움을 구성하는 형태가 주체가 돼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어느 기관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벅찬 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개발방식은 일종의 구획정리방식, 땅을 전부 매수하고, 이것을 분양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시가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결과 에 따라 사업이 이뤄저야 하며, 구획정리방식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분양하는 방식이 될것이다.
-토지개발공사나 고속공단등에 주도권을 주고 경주시는 형식적으로 참가한다는 말인가?
=토개공이나 공단등에서 이익을 독식하는게 불가능하다.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그럴일 없다.
시정을 아는 사람이 해야 빨리 이뤄진다.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협력하고 알아보고 관계기관끼리 협조체제 구축하려는데 적어도 6개월 걸린다.(웃음)
김언자-복지분야 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건 좀 따져봐야 할 문제다. 영세민, 거택보호자,수용시설은 국비보조가 많기때문이다.
도비, 시비 포함여부에 따라 비율과 액수가 많이 달라지므로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는 어렵다.
-복지분야중 잘된분야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노인복지는 전국최고라고 자부한다.경로당에 에어컨 없는 곳이 없다.
그리고 경로당 못나오는 노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이동목욕차를 만들고 운영한 곳이 경주다.
봉사요원이 180여명이 돌아가면서 노인들을 목욕시킨다.
전국 최초인 이동목욕차에 시설잘돼있지요, 에어컨 잘돌아가고, 그정도면 전국 최고아닌가요.
신평-시가지 활성화 및 관광객 유입대책? 보문단지에 대형행사가 열리면 시내경기는 오히려 위축된다는 비판이 있는데?
=질문하신 내용중에 보문단지 행사하면 지역혜택 적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어떤행사는 손님이 줄겠지만 그외에는 그렇지 않다. 현금 떨어진게 400억원이 넘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지 않는가?
보문단지 식당이 잘돼야 시장채소도 잘팔릴정도로 연관성이 깊다.
시내서 대형행사를 하고싶어도 행사는 가능하지만 주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렵다.
대안으로 노서,노동고분군등지를 정비하고. 읍성지도 정비하는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성동시장 아랫시장을 제일 흥미있어할것이므로 성동시장과 아래시장을 야시장화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시가지거리도 쇼핑몰화 할 필요가 있고, 문화의 거리에는 골동품등을 집중판매하고,전국으로 퍼져있는 경주가 원조인 전통음식의 거리를 조성하는것도 필요할 것이다.
장사하는 사람과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기획단에 상가대표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잘 해결될것으로 믿는다.
신경준-버스요금 인하, 노선재조정을 포함한 대중교통체계에 관한 질문인데 버스요금이 비싸고 러시아워때 좌석비율 높은 현실이다 어떻게 해결할것인지.?
=솔직히 시장이 제일 맘대로 안되는게 이문제다. 운수업이 잘될때는문제가 없었는데 운수업자체가 사양산업이기때문에 행정명령이 잘 안들어간다.
행정력을 강하게 동원하면 차를 가져가라한다.(웃음)
기본적으로는 행정력이 강하게 못미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지만 버스를 자가용처럼 생각하는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다.
앞으로 회사가 사는 범위내에서 주민불편 최소화 위해 노력하겠다.
감포, 양남지역 불평은 좌석(버스)이 많기 때문인데, 입석은 노인들이 타기 어려운 현실에서 노인안전위해 좌석을 많이 배차한다고 한다..
이동협-전선지중화 의향은?
=매장문화재가 산재한 경주지역 특성상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
지중화문제는 한전, 전화국등의 협조가 전제돼야한다.
예산도 공동으로 부담하는등 관계기관과 협조가 우선돼야 한다. 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조심스럽게 연구 검토돼야 할 문제다.
신평-학교주변도로를 보면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곳이 많다. 이에대한 견해?
=길이 넓은데는 자전거도로겸, 보행도로가 있는데 좁은길에는 보도,차도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강변도로등 수없이 많은 큰 일을 많이 한만큼 이의 마무리와 함께 앞으로는 돈적게들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겠다.
-소수자 보호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을 많이 하겠다는 뜻인가?
=그렇다. 그런거 많이해야 표가 많이 나오더라(웃음)
신경준-경주의 전세난대책은?
=공공임대주택건설확대하는 문제는 시가 직접해보니까 골치아픈 문제가 참 많더라. 그러나 어려움있다고 행정이 무사안일하게 서민어려움 외면할수는 없는 것이다.
경주는 택지난이 심각하다. 근래에 도시계획재정비하면서 주거지역을 확충했다. 용강공단과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고,안강, 외동지역의주거지역 확대등 도시계획 변경 통해 주거지역을 확대했고, 이곳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주택량을 늘이고, 공공임대주택을 늘여나갈 것이다.
김언자-농어촌경제활성화 및 축수산물 브랜드전략은?
=자치단체중 농정우선 예산편성은 유일한 곳이 경주다.
농업분야필요예산은 꼭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미리 계상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다른부분 편성했다. 3년전부터 2000년에 비해 2001년 350%증액, 2002년 150% 증액예산 편성해서 농어업경쟁력강화에 투자했다.
작목반,공동작업장등은 최우선투자하고, 노동을 줄이는 자동화 설비나 기술개발등에 정말 중점투자했다.
농업분야는 버섯이 경북의 90%, 전국의 40%를 차지할만큼 전국 1위 생산지다. 버섯공판장은 경북에선 건천이 유일하다.
전국1위는 또 단감이 있다. 안강생산 부유,서촌등과 같은 감은 가락동시장에서 엄청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브랜드화해야한다. 현곡배, 내남배 도 브랜드화가 가능한 품목이다.
축산물의 경우 한우가 경주지역이 전국1위다. 예전7만5천에서 지금은 4만5천두로 줄었지만 시군별로는 전국1위다.
수산물의 경우 감포 멸치젖, 전복양식등도 브랜드화 가능한 것들이다.
신평-재정자립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중앙정부 보조금은 지난해 1등(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올해에는 경북1등일 만큼 정부보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자립도가 내려갈수 밖에없다.자립도가 29%라고 하지만 자립도 내려가는 것이 어떤측면에선 경영을 잘했다는 것으로 볼수도 있다.
자립도를 높이기위해 조세법정주의, 체납세 일소위해 많은 노력하겠다.
세원발굴문제는 특별히 발굴꺼리가 없다. 경영수익사업을 해야하는데...반드시 좋다고볼수 없다.
경주시부채문제를 자꾸 거론하는데 정말가소로운 일이다.
시민을 속이기 위한 것이거나 지방재정을 전혀모르는 것 둘중 하나다.
시기채는 정부기금에서, 곧 공적자금 아닌가? 서로가져갈라는 현실이다. 빚없는 시가 있는가? 필요하면 다 가져가는 것이다.
-수입, 지출이 공개되는가?
=예산은 단돈 10원도 승인없이는 안된다. 의회로부터 예결산승인을 받고 집행하는데 투명하다.
기채가 많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다면 시민에 대한 속임수다. 그게 필요없다면 시 살림살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된후 탈당하여 민주당으로 이적했고, 다시 얼마전에 민주탕을 탈당한 이유는?
=당시 정부가 IMF 경제난으로 사업비 6조원을 절감하기 위해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 및 역사 설치계획이 어쩌면 무산될지도 모를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김중권 당시 비설실장에게 동서화합과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국가 백년대계차원에서 경주 역사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었다.
김 비서실장이 이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조건으로 민주당 입당을 권유했기 때문에 고속철도와 당을 맞바꾸는 고뇌에 찬 결단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후 경마장 설치가 문화재위원회와 정치논리에 밀려 무산되었을 때 더 이상 민주당에 남아있을 명분을 잃고 그 즉시 탈당했고, 삭발투쟁을 통해 시민과 함께 정부결정에 항의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지역발전을 위한 선택이었기에 지금도 후회해본 적은 없다.
(*편집자주 : 당초 이 내용은 기조연설에 있었으나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재구성했음을 밝힙니다.)
신경준-기업민원과 관련, 경주시청공무원은 너무 불친절하다는 불평이 있다?
=문화관광도시에서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유치가많이 돼야 세수가 확대되고, 고용이 증대된다. 구매력이 높아지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
법으로 허용하는 한 실무자 불러 원스톱으로 해야하는 것 강조하는데, 시장이 그런 의지로 일하는데 공무원이 그렇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요즘은 일절 그런일 없다. 빨리 해준다.
-불출마한다고 해놓고 다시 출마하는 것은 약속위반인데...다른후보가 시장이 되면 마무리못하는 사업이 있다는 말인가?
=시간이 많이걸리고, 경비가 많이 걸릴 것이다. 내가 계획한 사업은 내가 추진하면 빨리할 것이다.
금년에 착수하는 첨단문화산업단지의 경우 경북도, 시와 엑스포기획단등 복잡한 문제가 엄청많다.
의회협조만 해도 의원성향 잘 파악해서 안다듬으면 1년 내내 부결된다.
안해보면 모른다. 참 까다롭다.서로다른 개성을 지닌 여러사람이 모인 의회는 참 복잡한 곳이다.
-한국미래연합 공천신청설이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어패가 있고,... 전혀 내용이 다르다.
소문의 진원지는 박헌오후보더라. 무슨소리냐 무슨근거로 얘기하느냐 물으니까 보좌진이 그렇게 말해서 들었다고 하더라.
-토착세력과의 유착설이 있는데?
=토착 세력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이다. 친한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제일 싫어한다.
밥이나 얻어먹고 술이나 얻어먹었다면 모르겠지만,그렇지 않았기때문에 마음대로 안되는 현실이다.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시장인 나를 제일 싫어한다.
-새천년민주당 갈 때 선거직전에 입당한 것 맞는가?
=도장찍은거 있으면 내놔보세요. 자민련 갈려고 증거있는 사람은 다른사람이다. 자필서명도 봤다.
이동협
-경주시 출신 고위공직자의 선거캠프 대거합류에 대한 비판이 많다. 경주시 인사위원회 위원들선거운동설도 있다. 사실여부를 밝혀달라?
=직장친구고 동료니까 어려운있을 때 도와주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자연스런일이다.
-인사위원회 선거운동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선거운동하지말라는 법도 없다. 법률에 금지되지 않은 이상 권리 아닌가? 인사위원이라고 해서 운동을 할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 선거운동은 안하고 있다 해야겠지요.
신평-황성동 지역자생단체 회원들에게 대한 사전선거운동설은?
=잘 끝난걸로 알고 있다.
신경준- 통합청사를 짓고 있는데 중복투자 가능성은 없는가?
=행정은 신뢰에 바탕해야 한다. 시군통합할 때 통합과 동시에 청사를 합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놓고 안해서 의회서 야단난 것이다.그런만큼 의회에서 결정해서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곳이 백년대계를 위해서 적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백년대계를 위한 청사는 경주역사라고 생각한다. 고속철되면 경주역사자리에 행정타운으로 개발하겠다.
중복투자라고 물었는데 청사분리된데따른 시민불편, 경비 계산하면 문제가 안될것이다.
김언자-미인가 미자립 시설에대한 지원방안은 무엇이며,복지시설방문 횟수?
=미인가시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위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법 조치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다. 미인가시설은 원칙적으로는 국가 사업이지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뒤 절차에 의해 인가받고, 규정에 의해 국가와 시의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
이동엽-자녀관계와 자녀들다닌 학교를 밝혀달라.
=3명은 월성국민학교 다니다 대구로 옮겨가는 바람에 대구로 옮겨 대부분 대구서 중고등학교를 마쳤다.
신평-문화엑스포 투자된돈 경주시가 투자한 액수는?
=부지매입비로 260억원, 직접경비 60억원 정도로 기억한다.
-엑스포에 따른 기채는?
=부지매입때 200억원이다.
-부채상환은?
=금년상환이 한 70억정도. 2006년부터는 상환액이 줄어들 것이다.
-기채에따른 이자?
=연리 평균5%인데, 자세한 이자액수는 계산해봐야 안다.
기채는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다. 정부와 의회의 2곳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승인때 부채율20%넘으면 기채를 안해준다.경주시의 부채율 9%밖에 안된다.
-자치단체의 파산 가능성?
=빚지면 기채승인을안해주기 때문에 파산은 없다.
-경주시장으로 11년 재직했는데 재직중 제일 잘했다고 판단하는 것 3가지는 무엇인가?
=도로확충 교량신설과 같은 도시기반시설확충, 문화엑스포같은 문화향유의 폭을 넓힌 것, 친환경 정책을 펼친 것 등을 들수 있다. 무엇보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문제의 완벽한 해결이다. 먹는물, 농업용수를 완전 해결했다.
김언자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있었던일과 후회스러웠던 일은 무엇인가?
=보람있었던 일은 경주시에 와서 시정을 맡아 일하는 동안 문제없이, 말썽없이 꾸려나온 것을 보람으로 여긴다.각종 부정과 비리에 연루에 경북도 시장군수의 절반이 사법처리된 상황인데 경주는 그렇지 않지 않는가.
지난10년동안 문제 없었던 것은 시민들의 성원 덕분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가난한 시골출신으로서 배굶어가면서 학교다녀 고생고생 끝에 시장자리에 오른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경주에 대해서, 시민에 대해서 오늘을 있게해준 것에 대해 가슴 뜨겁게 감사한다. 그 고마움에 보답하는 것은 정직하게, 열심히 해서 경주를 발전시키고 복지를 증진하는것이라 생각한다.
후회스런점은 왜 이렇게 월급쟁이 해서 고생스럽게 했는가?하는 생각이 들때다. 자식들에게 공무원 하지말라고 했다.보람과 동시에 후회도 많았다.
이원식후보는 거침없는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썼다.
강행군일 수밖에 없는 유세일정에도 불구하고 늦은밤 10시에 시작된 토론회에 참석한 이 시장은 피곤한 기색없이 시종일관 여유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했다.
그러나 경주시 재정자립도 하락이나 부채증가등 상대후보들이 제기하는 비교적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시간을 할애하며 상세하게 설명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답변 사이 사이에 특정후보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유력후보를 의식하는듯한 발언도 자주했다.
한국미래연합 공천신청설에 대해서는 실명의 후보를 지목하며 자신과 무관함을 강조했으며, 교통문제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잘 미치지 못해 생기는 문제”라며 비교적 솔직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신상질문 때에도 자신의 공직생활을 반추하며 "자녀들에게 공무원이 되지 말라고 말했다"고 답했으며, 경주시 인사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설에 대한 질문에는 "법으로 금지하지도 않는 것 아니냐"며 거침없는 답변을 계속했다.
이후보의 토론시간에는 예전 경주시 기획실장이었던 이의강 경주문화관광진흥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석, 일부에서 제기하는 경주시 고위공직자들의 선거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