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폭발사고가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파장은 전력수급을 원자력 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안전성 확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은 설계 수명인 40년을 넘겼으나 이를 10년간 연장해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 11월이 수명인 월성1호기의 사용연장이 또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한수원(주)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월성1호기 연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7년 6월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를 10년간 연장 사용을 결정한 바 있다. 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지진에 취약하게 설계된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은 즉각 철회하고 영구 폐쇄할 것을 정부와 한수원(주) 측에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월성 2, 3, 4호기의 가동 기한이 만료되면 전부 영구폐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바로 지진과 이로 인한 쓰나미 등 자연 대재앙이나 전쟁과 기술적인 결함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원전에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재앙을 이번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에서 목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원전건설과 가동 등 기준은 확률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자료와 기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내진설계를 하고 관리기준을 만들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선택이 최선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를 보면서 원전에 대해 어떠한 안전성도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20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2025년까지 18기의 신규원전을 건설해 총 전력의 50% 이상을 원자력발전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보다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번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원전관리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보수적인 안전기준 마련은 물론 안전점검 목표를 더욱 높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사고로 전 세계적으로 반 원전 흐름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도 원전 의존도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리고 대안에너지 발굴을 주도하는 정책추진도 에너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사료된다. 특히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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