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상업가동을 시작한 월성원자력 1호기가 설계수명을 다하여 2012년 11월에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주)월성원자력본부에서는 압력관과 제어용 전산기 등을 교체하여 계속운전을 통하여 수명을 연장하려고 한다.
설계수명이란 “발전소 설계당시 정한 운전기간으로 발전소의 안전 기준과 성능기준을 만족하면서 운전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을 말한다. 물론 설계수명과 실제운전가능기간은 발전소의 이용률, 정비, 보수, 관리, 고장 이력, 기타 운전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등 초창기에 지어진 핵발전소는 설계수명이 통상 30년이며, 최근에 지어지는 핵발전소의 설계수명은 60년이다. 발전소를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설계수명은 자동차의 내구연한을 말한다.
지금 경주에 가동 중인 월성1~4호기는 캐나다 캔두형 원자력 발전소로서 중성자 감속재를 중수로 사용하며, 연료로는 천연우라늄을 사용한다. 문제는 중수의 가격이 비싸고,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양이 많이 나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 월성 1호기 압력관 교체와 수명연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자.
첫째, 안전성 문제와 설비교체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든다. 월성 1호기의 경우 설계 당시 상정한 이용률 80% 보다 많은 86%의 이용률을 기록하면서 설계 당시에 비해 노후화가 더 빨리 진행되었다.
압력관은 캔두형 원자로 내부에서 핵연료다발을 장전하는 관을 말하며, 한수원 측은 압력관(380개), 엔드피팅(760개), 원자로관(380개), 공급자관(760개) 등 원자로 내부의 대부분의 설비를 교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압력관 교체 비용 3200억원, 안전계통 설계변경, 터빈 발전기 및 관련 설비개선, 기타 설비교체 및 보강, 안전성 증진사항 이행 등 모두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압력관 교체는 사실상 수명연장을 전재로 한 사업이고, 20개월 동안 발전소 운영정지에 따른 손실을 감안하면 상당한 돈이 투자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원자력법 시행령에 주기적안전성평가(10년마다 발전소 전체의 안전성을 재평가하는 절차)를 통하여 설계수명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여기에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 주요기기안전성평가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평가 자료들을 볼 수 없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수명연장과 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들을 지역주민들의 의사수렴이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안전성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한수원에서는 공청회와 설명회를 한다고 하지마는 너무나 형식적인 절차에 불구하다. 행정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앞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폐쇄’를 염두 해 두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핵발전소는 결코 무한정 운영될 수 없다. 정해진 수명에 따라 언젠가는 폐쇄해야 하고 해당 부지는 장기간 동안 폐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발전소 폐쇄를 통한 지역사회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입을 떼고, 책임질 생각이 없으니 미래세대의 후손들에게만 골치 덩어리(?)를 남겨주게 될 판이다.
경주는 때와 기한을 놓치고 있다. 방폐장은 지금 동굴처분방식의 지반과 사일로 안전성 문제 때문에 심각하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팔장만 끼고 있고, 방폐물관리공단은 3월말 본사이전으로 경주시민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와 후손들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와 방폐물관리공단은 지금이라도 현재 공사 중인 동굴처분방식의 공기연장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한수원도 월성 1호기 압력관 교체 사업을 통한 수명연장 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경주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거치고, 관련 정보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한수원 본사 위치 이전 문제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빨리 삽을 떠야 한다.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듯이 다음 정권에 넘어가면 한전, 한수원 통합 논의가 다시 불거질 공산이 크고, 만에 하나 한수원 본사 위치 이전이 KTX 앞 양성자가속기단지 앞으로(정주개념이 사라지고, 대부분 고속철도로 출퇴근 할 것이다)결정되면 지금 장항리(양북) 보다(경제적 파급효과)못하다.
이참에 한 마디 더 하면 최양식 경주시장의 담대함과 용기에는 찬사를 보내지만 동경주 주민들과 특히 양북면민들의 갈등과 지역공동체의 파괴는 누가 책임지고 치유해 줄 것인가 ……… 솔로몬의 지혜가 그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