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의 다양한 스펙트럼, 경북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청사진의 핵심" "가정형편 상관없이 면 단위 전체 학생 무상급식 예산만 삭감했을 뿐" ▶ 경북도민과 경주시민께 드리는 새해인사 올 한해에도 경북도민과 경주시민 모든 분들의 소망이 만사형통하며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등으로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그러나 최근 구제역사태라는 위기상황에서도 민관이 굳건하게 합심하여 이겨내고 있듯이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시련이 있다하여도 얼마든지 극복하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저력과 슬기로움이 있습니다. 구제역을 물리치기 위해 너나할 것 없이 너무나 애쓰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 가슴 벅찬 감동이 2011년에 더욱 빛나게 발휘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해 여러모로 부족함에도 재선 도의원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경주시민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11년에도 성원과 기대에 걸 맞는 그리고 시민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는 도의원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 재선 취임 후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아 많은 활동을 보여주었다. 2011년 경북도 예산안을 의결함에 있어 기준은? 경주시민의 성원과 지지로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지난해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두지휘한 바 있습니다. 당초 예산심의에 들어가면서 경북도의 내년 살림계획이 제대로 되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의회 예결특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중복투자는 없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검토하겠다는 각오로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예산심의과정동안 엄격히 지켜졌고 때문에 종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면모들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12월 14일부터 12월 21일 새벽 3시40분까지 이루어진 경북도의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당초예산보다 122억1300여만원을 삭감한 5조4509억원, 경상북도교육청은 221억4000여만원을 삭감한 2조 8470억원으로 예산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어느 때보다도 경북도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각종 정책과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재정투자효과가 골고루 혜택이 미치도록 하고 극대화되도록 이루진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종전 찾아보기 어려웠던 사전심사 기능 확대 등을 통하여 낭비성 및 전시성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서민경제회생과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 잘사는 농촌건설 및 복지와 관련된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증액하였습니다. 집행부의 구제역 대응지원차원에서 공휴일에도 예결특위를 개최한 것은 도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예산심의가 허술할 경우 내년도 살림 전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휴일등원도 불사하겠다는데 동료의원들과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였지만 경북발전과 도민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증액하여 선택과 집중의 묘를 기한 것은 큰 보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예산심사에 정치적 고려를 완전하게 배제하여 예산투자와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심사과정에서 도의원 모두 자신의 지역구를 위한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았다는 점은 모두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 등이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에서 벗어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견인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 경북도의회가 긍정적 평가를 받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이 예산편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없이 만들어지다 보니 전반적으로 방만하게 편성되었고 심의과정에서도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지 않은 채 세부적인 답변에만 치중하는 등의 불성실한 자세를 보인 것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 경북교육청 예산심의과정에서 도내 전체 면단위 무상급식에 관한 논란이 다소 있었다. 2011년도 경북도교육청예산 2조8470억원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내 면단위 무상급식예산 40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도의회가 막연히 초중등생 급식예산을 삭감해 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급식예산마저도 삭감했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북도교육청이 편성한 면단위 초중등학생 급식예산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체 면단위 소재 학생들에 대한 급식예산으로 도교육청의 재정형편상 아직까지 모든 학생들에 대한 급식은 시기상조한 것이 저희의 판단이었습니다.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면 단위 학생 전체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예산만 삭감했을 뿐, 저소득층 관련 무상급식예산은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2011년도 전체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예산안은 교육청의 계획대로라면 총 1000억원이 소요됩니다. 더군다나 도교육청의 한해 예산 2조8000억원 중, 인건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예산이 3300억원밖에 안 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가용예산 3분의1을 투입, 전체학생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도교육청의 재정운용에 큰 무리가 뒤따를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비 420억원, 저소득층 토·공휴일 급식지원 117억원, 100명이하 소규모학교 급식지원비 57억원, 사회적 배려학생 급식지원 3억원 등이 집행되고 있다는 점도 결정에 고려되었고 향후 교육재정 확보방안이 수립되면 전체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에 나설 것입니다. ▶경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경주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불국사와 석굴암 등 기존 경주의 역사와 문화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광문화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폐장 유치를 계기로 21세기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로 세계적인 에너지산업도시로 발돋움하는 등 첨단과학 에너지도시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어 활력 넘치는 웰빙도시이자 레저-스포츠도시로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주의 다양한 스펙트럼은 경주가 곧 경북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청사진의 거점이자 핵심이라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주의 도약없이 경북과 대한민국 발전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 경주는 정말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의 오랜 의정활동 목표이자 꿈입니다. 명실상부한 살기 좋은 도시로서 손색없도록 육아보육시설과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의 확대 등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복지는 저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를 위해 항상 경주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외된 우리네 이웃들과 지역을 보살피는데 온 힘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진흥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전력을 기울여나가고 관련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여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G20 재무장관회의와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아태총회에 이어 4월의 2011 경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전 세계 150여개국에서 선수와 임원 1만여명이 참석합니다. 또 20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8월12일부터 2개월간 열리며 제19차 UNWTO (UN산하 세계관광기구) 총회가 10월부터 열리는데 세계관광기구 총회는 154개국 관광장관 등 15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150억원 이상의 경제파급효과가 예상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국제행사가 단순히 행사나 이벤트로 그칠 것이 아니라 경주의 참모습을 전 세계에 제대로 알리고 그들을 다시 방문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진흥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원자력클러스터 조성과 국가원자력 수출산업화 전략의 핵심지역으로의 성장 등을 통해 진정한 원자력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치 입문의 계기는? 정치에 입문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가 배경으로 작용하였겠습니다만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배운 바가 큽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낡은 제도에서라도 당장 지방행정 책임자가 크게 각성하여 선정을 베푼다면 주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설파하신 바 있는데요, 저 스스로 오랜 기간 경주를 지키며 경주의 현안 해결을 위해 청년운동은 물론 시민단체를 만들고 같이 협력하여 이끌면서 그리고 다함께 노력해오면서 언제부터인가 제도권으로 진입해 공식적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치를 통해 소외되어 있는 농민과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것이 계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주 경마장사수 범도민 추진위원회 집행위원, 문화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연합 사무총장, 태권도공원 경주유치추진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고 크고 작은 역할을 통해 항상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희로애락을 같이 해 왔기에 당신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며 그래서 지금도 정치의 기본은 바로 경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 목표에 맞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소통과 화합을 위해 자기의 주장보다 상대의 말을 경청해야 하며,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열린 귀를 가져야 합니다. 재선 도의원으로서 저를 뽑아주신 경주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도 목민관이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의 덕목을 갖추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근검, 청렴 등 자기관리를 잘할 것, 공인의식에 입각하여 법과 예를 따를 것, 백성을 사랑할 것 등입니다. 때문에 저의 좌우명은 정도정행(正道正行)입니다. “바른 길로 가고 바르게 행동하라”의 뜻인데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도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경주시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드리고 약속한 공약들을 차질없이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경주가 먹고사는 문제에서부터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경주시민들과 항상 열린 마음과 자세로 많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과제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그를 통해 경주가 관광과 문화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산업의 신동맥으로서 경주의 획기적인 도약발판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주가 안고 있는 딜레마를 해결하는 단초를 잡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경주는 고대와 현대가 어울려 있으면서 보존과 개발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의 과제 속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시대에 가장 약소국이었던 신라가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백성들을 이해하고 존중했으며, 젊은이들을 지도자로 내세워 솔선수범하고 화합함으로써 통일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천년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위기를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 안정적인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주, 자녀들을 안전하고도 편하게 교육시키고 싶은 경주, 1300여 년 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큼 활력이 넘치고 건강했던 서라벌, 그것을 능가하는 경주를 모든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꿈꾸게 하고 그렇게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경주를 만드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경주 발전을 위해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신중하고도 열린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