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당초예산중 통과된 복지 예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증액안 중 전액 삭감된 복지예산이 무려 80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회 본회의 통과시 전액 삭감된 예산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없는 병원 예산과 기초노령연금,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가족지원 등으로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의지에 역행하는 행태라며 논란이 되고 있다.
기초수급자 5879세대, 차상위계층 2135세대 독거노인 7850명의 현황을 보유하고 있는 경주시의 경우도 정부의 복지예산 삭감에 당혹해하면서 몇 년 사이 얼어붙은 복지시설 후원과 관심에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재 이웃돕기 위문 및 성금모금 등 현황은 예년에 비해 성금모금이 실적이 턱없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연말까지는 보름동안의 기간이 남아있지만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잇단 비리 여파로 시민들의 신뢰도 저하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저소득층 현황 및 성금모금 개요
지역내 저소득층 현황은 기초수급자 5879세대, 차상위층 2135세대 등 총 8014세대와 독거노인 7850명으로 매년 연말연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역 단체 및 기업체들로부터 모금된 성금과 후원물품 등이 지원됐다.
특히 정부가 연말연시 이웃돕기 모금사업을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1999년 3월31일부터 이양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금을 배분 받고 있다.
또 최근 기부문화와 사회봉사가 활성화 되면서 뜻있는 지역내 기업과 기관, 단체들에서도 후원물품 지원으로 소외계층에 버팀목이 됐다.
하지만 최근 구제역 파동과 북의 연평도 폭격 등이 경제와 직결되면서 이웃돕기 위문과 성금모금에도 직격탄을 맞고있다.
지역의 대표적인 노인시설 천우자애원의 경우 지난해 한해 동안 접수된 후원금이 2000만원에서 올해는 14일 현재 1000만원에 불과하고 구정동 소재 은하의 집도 지난해 419만원에 비해 올해 현재 기준 175만원에 불과해 올 연말 시설에 대한 후원 및 지원이 겉돌고 있음을 알수있다.
또한 경북도는 관련이 없지만 최근 사회공동모금회의 비리 문제로 시민들의 신뢰도 저하로 모금 실적이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 소중히 전달하겠다’란 공동모금회의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저조한 상태라 시가 연말연시 복지사설 지원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공동모금회 사태로 인한 최종 피해는 결국 저소득층에게 돌아게게 된 셈이다.
매년 연말연시 집중모금액의 서너배는 이듬해 경주시로 재배분되어 돌아오는데 비해 모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지원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동모금회의 지원은 법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민간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기 때문이다.
▶올 연말 불우이웃돕기 실태는
예년과 같이 올해도 ‘희망2011 나눔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지만 최악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이맘때쯤이면 성금 접수처인 시와 각 읍면동에서는 넘쳐나는 성금을 주체를 할수 없을 정도였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기부의 발길이 뜸해 한산하다고 하다.
한 복지 관련 공무원은“다행히 복지부 감사에서 경북공동모금회는 비리가 없었다지만 공동모금회의 전체로 볼때 신뢰도 추락으로 시민들의 불신을 바로잡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아쉬워했다.
지역의 대표적인 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후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직원은 “매년 이맘때면 후원금이나 후원물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올해는 각종 악재로 인한 탓인지 후원금과 물품은 커녕 배추가 모자라 후원의 손길을 기다릴 정도였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이 곳은 용강동 소재 발레오만도 사태로 인해 그동안 복지관의 후원업체였던 발레오 직원들의 개인 후원이 많이 줄면서 이같은 기근현상이 컸다고 한다.
지역의 한 시설 관계자는“연말연시에 ‘반짝’ 시설위문 보다는 봉사와 후원문화의 정착으로 연중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며“정기 기부자들의 확대와 후원물품의 다양화도 시급한 현실이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또 다른 시설 관계자는“겨울철 난방지원에 대해 엄밀히 따지면 연탄보다 기름보일러 유류비가 더욱 절실하고 쌀 보다는 생필품이나 밑반찬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실은 정부에서 양곡을 반값에 지원하는 제도와 연탄보일러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아 어쩔수없이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불우세대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장판에 의지하는데 연탄 후원은 넘쳐나고 있는게 현실이다.
▶시의 복지시설 관리 대책
시는 이같은 연말연시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겨울철 소외계층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이웃사랑 실천에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설명절 위문외에 연말 시설위문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명절 저소득층 위문을 위해 내년도 에는 지난해 예산보다 150%를 더 증액해 연말 시설방문으로 배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사시에도 각 실과소별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겨울철에 소외된 시설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방문할 하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들에 대해서는 수시안부확인 전화를 하는 ‘찾아가는 희망콜’대상자 확대와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서비스 등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복잡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공식·비공식 자원을 연계해 법정급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복지만족도를 제고 하는 위기상황에 몰린 사례들을 지속적인 관리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도 함께 세워두고 있다.
이밖에 시는 겨울철 시민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및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가정 발굴로 의료, 생계비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지역의 한 복지시설 관계자는“최근 사회적 구조가 급격한 고령화 현상과 저출산 문제 등으로 유례없는 인구학적 변화로 새로운 사회적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부실한 사회 안전망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며“따라서 대대적인 복지 패러다임으로서 전환과 이에 따른 전국가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