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시행된지 10여년이 지난 요즘 각 자치단체마다 화두는 인구 증가 대책으로 귀결되고 있다.
지자체마다 인구 증가 대책으로 각 국·소에 신설 부서를 배치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주시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타 지자체 보다 인구 감소율이 둔화 양상을 띠고 인구 늘이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과거 30만을 육박하는 인구수를 좀처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
경주시는 9월 말 현재 26만5000명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난 97년 29만2000명과 비교하면 10%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제활동의 감소폭이 인구분포에 있어서도 고령화 현상이(65세 15%)심화되어 인구가 가장 많았던 97년 경제활동 인구가 14만5000명에 비해 올해 9월말 현재 12%인 1만6715명이 감소해 12만8383명에 그치고 있다.
인구 감소 요인은 ▲교육인프라의 취약과 교육환경 미약 ▲시의 대표산업인 관광산업 침체와 산업입지 기반의 정체 ▲저출산, 노령화와 이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노력 부족 등으로 볼 수있다.
▶시의 인구 증가 추진 계획
시는 현재 일자리가 있고 인구가 늘어나는 희망경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장을 대책본부장으로, 시민생활국장을 총괄 점검반장, 인구늘리기자문위원회로 기구를 구성했다.
이 기구는 인구 30만달성, 일자리 5만개 만들기를 목표로 교육, 문화 등 정주기반 개선,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의 활성화, 산업기반 강화와 적극적인 기업유치, 출산, 보육, 육아 및 귀농 지원확대 등 4대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는 명문고 육성, 학군조정 등 교육기반의 획기적 개선과 원어민 교사 배치 등 공교육 지원강화를 통해 인구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예술인 등 전문인들이 유입될수 있는 정주기반을 전략적으로 조성하고 은퇴자 유치를 위한 장수촌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 웰빙 등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주환경을 조성키 위해 생태, 환경적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관광인프라 확충 및 산업기반 강화
시는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인구유입 효과 등을 적극 고려하고 기존 사업도 고용효과 등을 분석하여 보완, 발전시키고 관광산업에 대한 국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동시에 인프라 확충 연계사업으로 관련 업체유치와 창업지원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및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내외 관광객유치를 위한 공격적 마케팅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권역별 특성화된 산업입지의 확충으로 기업이 유입될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존 산업지대와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이에따른 고용파급효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 농어촌의 소득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농촌인구의 이탈을 막고 신규유입을 적극적인 유도도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문화 등 정주기반 개선
교육인프라 개선과 공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시민 평생교육기반 대학촌환경개선 및 지역인재 활용시스템 구축과 전문인 및 은퇴자에 대한 정주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정주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 수련체험 공간 확충, 종합 체육시설 건립, 지역 아파트 시세 안정화 및 쇼핑여건 개선 등도 이 사업에 포함됐다.
이와함께 역세권 개발 및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한 이주단지를 조성할 방침을 세웠다.
▶출산 장려 및 귀농 지원
시는 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분위기 확산을 위해 경주시보건소 저출산 대책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약발’을 기대하고 있다.
또 사회적 기반과 인프라 구축 강화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와 귀농인구를 능동적으로 수요키로 했다.
저출산 대책 부서는 출산양육 지원사업 이외에 임산부산전 초음파검사비 지원, 철분제 무상지원,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임산부 건강교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15개 이상의 지원사업으로 적극적인 출산 장려에 나서고 있다.
귀농·귀촌 인구에 대한 지원에서는 능동적 대응으로 귀농 정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빈집 알선, 수리비 지원, 지속적인 정보지원 체계 구축, 귀농 정착금, 영농비 등의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신규 전입세대 지원시책 확대와 인구증가, 출산장려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춘 시민생활국장은 “최근 인구가 늘어난 지자체들은 출산장려 지원대책은 기본으로 각종 지역개발 프로젝트 개발과 교육 및 교통여건을 개선해 명문고 조성과 학군조정 등으로 인구를 유입시켰다”며 “특히 일자리 창출로 인구가 모여든 현상이 뚜렷해 이같은 지자체들에 대한 벤치마킹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정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