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경주구간 영천~경주~언양 54.8km의 6차로 확장사업 타당성 재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수성 국회의원(경주)은 2일 오후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획재정부로부터 1일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난 2월부터 기재부의 의뢰로 경부고속도로 경주구간 확장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비용 대 편익
(B/C)이 0.92로 도출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를 근거로 산출한 종합평가도 0.522로 조사돼 사업 타당성 유무의 판단기준인 0.5를 넘겼으며, 총사업비는 8533억50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로써 경부고속도로 경주구간 확장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걸림돌이 모두 제거돼, 정부는 내년부터 보완설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본격적으로 착공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경부고속도로 경주구간은 2000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2003년 5월부터 용지매입에 착수해 지금까지 용지보상률이 88%에 달하는데 당초 국회는 경주구간 확장사업을 위한 올해 예산으로 40억원(국비 20억원, 도로공사 20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부터 타당성재조사를 KDI에 의뢰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토대로 향후 확장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이미 확보된 예산 40억원과 내년도 확보 예정인 100억원을 합쳐 보완설계부터 먼저 실시할 계획이고 이후 문화재 지표조사 등 준비작업을 거쳐 2012년에 시공에 들어가 2015년까지 확장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KDI의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경주구간의 확장 필요성을 뒤늦게라도 확인하게 돼 다행이다”며“조속히 확장사업이 마무리돼 교통사고 위험도 줄이고 인근 주민불편도 해소함으로써 경부고속도로가 국토의 대동맥으로서 위상을 새롭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