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관리공단 “정확한 파악 없이 진의를 왜곡” 방폐장 건설부지의 안정성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승수 국회의원(진보신당)과 지역 시민단체, 지역 야당 들은 ‘사일로와 하역동굴의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내부문건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국방폐물관리공단과관련회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진의를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조승수 국회의원(진보신당)은=조 의원은 익명의 제보에 의해 방폐장 상세설계를 의뢰받은 (주)삼안이 발주처인 한국전력기술(주)에 제출한 방폐장 지하공동시설 상세설계용역(사일로 및 하역동굴 재설계 비용산정) 공문과 보고서 사본을 입수 했는데 암반분석결과 부지의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사일로의 규모와 형태 등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밝힌 보고서 주요내용에 따르면 ‘수치해석 결과 암반등급이 Ⅰ~Ⅳ등급인 경우는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나 Ⅴ등급의 경우 현재의 물성치를 적용할 경우는 지반 물성치를 증가하지 않을 경우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Ⅳ등급의 경우 안정성은 확보되나 시공성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의 방폐장 건설 공사 중단 촉구=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경실련 원자력정책연구소, 경주국책사업추진범시민연합,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핵폐기장반대공동운동본부, 민주노총경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한국청년센터경북지부, 한국노총경주지부, 민주당경주지역위원회, 국민참여당 경주시위원회, 민주노동당 경주시위원회 등 12개 단체들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내부문건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방폐장 건설을 즉시 중단하고 그 설계와 시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보된 내용 중 8월17일자로 (주)삼안이 한국전력기술(주)에 송부한 문건에는 ‘경주 방폐장은 5등급 이하의 암반으로 인하여 현재 계획된 사일로의 규모와 형상으로는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문제해결방안으로 상세지질조사와 추가분석으로 파쇄대의 실제 규모, 파쇄대의 영향범위 등을 다시 산정해야 하고, 사일로의 규모와 형상을 불량한 지반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와 형태로 재검토해야 하며, 처분동굴 시공 시 위험상황 발생 가능성까지 대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불량한 암반상태와 하루 3000톤 이상의 지하수 유출에다 해수까지 유입되고 있어 물속에 잠길 것이 분명한 방폐장 건설의 전면 재검토는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방폐장 공사를 중지하고 모든 설계와 시공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 방폐장 안전성 토론회 수용할 것, 주민동의 없이 2단계 처분장 조기건설 계획 당장 철회 할 것, 인수검사시설을 인수저장시설로 명칭을 둔갑시켜 임시저장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 경주시장은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총망라하는 ‘방폐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위’를 새롭게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방폐물공단과 관련회사의 반박=지난 30일 오전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이어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공단)과 한국전력기술(주), 용역을 맡은 (주)삼안 관계자도 이날 오후 시청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승수 의원과 시민단체의 주장은 “자의적 해석으로 메모의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이번 사안은 경주방폐장의 종합설계사인 한국전력기술(주)와 협력사인 (주)삼안의 실무자간에 전달된 메모 형태의 문건을 외부인이 입수하여 전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단편적인 문구만 인용하여 일방적으로 방폐장의 안정성을 우려하면서 발생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또 “8월 4일 한국전력기술(주)은 (주)삼안에게 지질구조 3차원 모델링 자료를 송부하고 하역동굴 및 사일로 보완설계에 활용할 것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8월 17일 (주)삼안은 사일로 및 하역동굴 설계변경에 따른 소요용역비 산정결과를 사업관리자 메모문건으로 회신했다”며 “(주)삼안은 상기 3차원 모델링 자료만 가지고는 세부검토가 불가능함을 인지하고도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대신에 이러한 자료만을 근거로 성급하게 사일로의 규모나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한 검토서를 한국전력기술(주)에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단은 “(주)삼안 메모의 의도는 한국전력기술(주)이 제공한 자료가 부족하여 보완설계 수행계획 작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종합지질조사 자료를 제공토록 요구하면서 동시에 설계변경시 소요되는 비용을 제의하고자 한 것”이라며 “유출된 자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논란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기술(주)은 “(주)삼안 검토서를 8월19일 접수한 후 보완설계 요청과 상이한 검토내용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재제출을 요청 준비하는 상황에서 외부로 유출됐다”고 해명했다. (주)삼안은 “3차원 모델링 보고서에는 암반등급을 추정할 수 있는 암반상태 및 물성치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에 확인을 받아 지질검토를 수행했어야 하나 과업 수행기간이 촉박해 제공된 자료만으로 무리하게 추정해 수행하다보니 사일로 지역의 암반상태가 과 도하게 낮은 것으로 작성됐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공단 측 기자회견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공단측과 관계회사의 기자회견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민계홍 이사장은 얼마나 다급했으면 ‘한국방사선폐기물관리공단, 한국전력기술, (주)삼안’을 통해 각각 3종류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검토한 결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언론플레이에 불과했다”고 논평했다. 시민단체들은 “우리의 기자회견은 (주)삼안의 보고서가 지금까지 파악해온 방폐장 관련 여러 보고와 일맥상통했기 때문이지 단순히 (주)삼안의 보고서만을 신뢰해서가 아니다”며 “한국전력기술이 (주)삼안에 의뢰한 것은 방폐장에 대한 설계변경이다. 이는 기존 방폐장 설계로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계홍 이사장은 지난 6월23일 지경위 업무보고에서 ‘암반등급이 좋아지고 있으며 설계변경 가능성은 없다’고 거짓 업무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PDF파일로 작성된 1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단순히 ‘메모’로 취급하며 무마하려는 민계홍 이사장의 상황인식이 우려된다”며 “민계홍 이사장은 (주)삼안이 다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걸레가 된 방폐장이 명품으로 탈바꿈 될 수는 없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