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 후 국책사업 추진 기대이하, 방폐장 안전성 논란과 경주시의 방폐물인수저장시설 임시사용 승인 등 난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의회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이하 원전특위)가 지난 26일 새로 구성됐다. 제6대 경주시의회 전반기 원전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종근 위원장(사 선거구)으로부터 향후 원전특위 활동을 들어보았다.
▶방폐장 유치 후 국책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는가?=경주시가 그동안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는 미비했다. 시가 정부를 상대하면서 그 결과를 보면 시민들과 상당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 방폐장 안전성에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맞다.
정부가 특별지원금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경주시에 예산을 요구해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 특별지원금은 방폐장을 유치했기 때문에 특별법에 따라 지원한 돈이다. 이 돈이 있다고 정부가 사업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사용하던 월성1호기의 압력관을 교체해 다시 사용하는 것은 새로 원전을 만들어 가동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문제는 특위에서 분명히 대처해야한다. 수명연장을 해서는 안 되지만 굳이 해야 한다면 안전문제가 전제되어야 하며 사업 내용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인센티브 또한 명확하게 해야 한다.
▶방폐물인수저장시설 임시사용 승인에 대한 생각은? =방폐장 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안전성 문제가 확실하게 설명되지 못한 상황에서 경주시가 우선 사용을 승인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 지금 방폐물이 들어오는 뱃길조차 정해지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시민들이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해 믿을 수 있을 때 방폐물을 들여야 한다.
▶특위 위원들 대부분이 초선이다. 그리고 충분한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문제는 되지 않는다. 일단 지금까지 경과에 대해 자료를 충분히 챙기고 지식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자문위원회 구성도 생각해 보겠다.
▶앞으로의 계획은=경주는 국책사업과 원전사업이 잘되면 모든 것이 순조롭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곧 방폐장과 원전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그동안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 국책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고 원전 및 방폐장 사업의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