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모회사, 누가 보더라도 흡수통합” “안되면 시민동원 한다는 경주시 발상이 문제” 지난 16일 오전 10시 경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통합 제5대 경주시의회 마지막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집행부가 지난 9일 승인한 방폐물 인수저장시설 임시사용에 대한 추궁과 한전과 한수원 통합 논란과 관련해 집행부의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방폐물 인수저장시설 임시사용 승인=시는 지난 9일 방폐물 인수저장시설인 건축이 허가된 건축물 9개동 중 공사가 완료된 6개동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2012년 4월12일까지 2년 간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법적 하자가 없으면 처리기한내 당연히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는 일부 미비사항 보완 후 승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방폐장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승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헌 의원은 “법리적으로 내 줘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부는 행위를 다 하고 우리는 혜택을 다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의회나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선거가 끝나고 내준 것이 아니냐. 시민들이 아니라고 하면 의회와 논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또 “인수저장시설의 목적은 방폐장 완공이 지연돼 저장한다는 것은 일반 건축법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태현 부시장은 “정부가 하는 일에 자치단체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방폐장 완공이 30개월 늦어지면서 당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종근 의원은 “방폐장이 안전하다면 잘살아보자는 심정으로 유치했는데 공사 중에 안전성 문제가 거론되었다. 공단은 괜찮다고 하지만 시민들과 시의회가 볼 때는 명쾌하지 못하다”며 “집행부는 시민을 위해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자기들(정부)은 안 해주고 우리만 해줘야 하느냐. 시의회는 동쪽으로 가는데 시는 서쪽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 의원은 “시가 공단 편을 드는 것 같다. 국장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이냐”며 따졌다. 이에 대해 김기열 국책사업단장은 “시민여론 수렴을 위해 1년을 끌어왔다”며 “불승인하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승산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전·한수원 통합=김일헌 의원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통합을 염두한)용역을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한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나주로 결정됐고 한수원은 19년 동안 표류하던 국책사업을 결정하면서 경주로 결정했다. 한전과 합치면 경주에 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의원은 “두 기관이 통합되면 경주시민에게는 또 어려움이 있다. 국회의원이 있지만 새로운 기대치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근 의원은 “한전이 분리되기 전에 모회사였다. 상식적으로 누가 뭐래도 흡수통합이 될 것”이라며 “마지막에는 물리적인 충동을 해야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시가 방폐물 인수저장시설을 임시사용하도록 승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집행부는 방폐장의 안전성 문제와 한수원 통합 논의 문제 때문에 방폐물 인수저장시설 임시사용을 해 줄 수 없다고 해야하는데 지금 행동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석호 의원은 “방폐장은 시와 시의회, 시민들이 합심해 유치했는데 시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 같다”며 “안되면 시민을 선동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1년이에 경주시에 집회가 270여건이 된다. 시민들을 편안하게 행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영길 의원은 “5월30일 용역이 끝났는데 아직 보고서조차 입수하지 못하고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며 “통합이 된다고 보느냐, 안된다고 보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기열 단장은 “(통합을 하려는)의도를 깔고 한다는 느낌도 들고 안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든다”고 대답했다. 권 의원은 또 “방폐장을 못하게 막으면 된다. 반대성명서 같은 어려운 것은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하도록 하고 허가는 시가 내주고, 통합해 한수원이 오지 않는다면 방폐장은 무조건 안된다고 시가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병준 의장은 “5대 시의회 임기를 10여일 남겨두고 답답한 심정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방폐물 인수저장시설을 임시사용하도록 허가했기 때문에 통합문제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한수원 본사 이전부지 때문에 사람이 죽고 구속되었던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 다. ▶시의회 통합논의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시의회는 간담회 후 한전과 한수원(주) 통합 논의 중단하고 한수원 본사이전 조속 완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를 비판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주시는 정부를 믿고 압도적인 찬성률로 방폐장을 유치했고 3대 국책사업 유치와 3000억원 특별지원금 지원과 더불어 유치지역 지원사업 장밋빛 청사진을 발표했으나 정작 재원조달 방법은 제시하지 않은 채 각 부처에 알아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방치해 왔다”며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20년간 표류하던 국책사업을 홍보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경주시민들과 약속한 제반 사항을 충실히 이행 할 것을 경주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한수원 본사 이전은 본래의 취지대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며 “방폐장 건설부지 안전성 논란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 한수원(주) 통합을 논의 한다는 것은 경주시민들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부는 한전, 한수원(주) 통합 움직임을 백지화하고 한수원(주) 본사 경주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주민투표로 결정하고 특별법에 명시된 한수원(주) 본사이전이 축소 또는 무산된다면 방폐장 및 원전건설에 대한 시민저항은 물론 30만 경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경주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함께 모아 우리의 목표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활동들을 펼쳐 나아갈 것을 천명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