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합방안 모색하는데 시는 방폐장 인수저장시설 임시사용 승인"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으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통합 설이 나오면서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의 난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원점에서 재검토’ 방안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대내외 여건변화에 부응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용역을 의뢰했으며 지난 5월말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11일 연구용역결과 발표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려다 6월말로 연기한 상태다. 은 이 같은 정부의 방향을 취재해 지난 2월22일 보도하자(제929호. 1면 ‘한수원·한수원 통합론 솔솔’) 당시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한수원 본사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후 이 문제는 6·2지방선거 정국에 들어서면서 시장 후보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최근 연구결과 발표및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역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다. 방폐장 유치지역에 들어서야 하는 한수원 본사가 정부의 이 같은 추진으로 한전과 통합 위기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주시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9일 경주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폐장 인수저장시설 임시사용을 승인함으로써 한전과 한수원 통합 추진에 대한 대정부 압박카드가 없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일헌 시의원은 지난 16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한전·한수원 통합을 검토하는)용역을 준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성토했다. 이종근 시의원은 “한전이 모회사였는데 상식적으로 누가 뭐래도 흡수통합”이라며 “마지막에는 물리적인 충돌을 해야하는데 방폐장 인수저장시설을 임시사용 하도록 허가 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집행부를 추궁했다. 이번 한전·한수원 통합 논란에 대한 경주지역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책사업인 방폐장을 유치한 지역인 경주에 당연히 와야 할 한수원 본사가 정부의 논리에 따라 바뀐다면 국민들은 결코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주시가 정부의 이 같은 추진을 알고서도 방폐물 인수저장시설을 임시 사용하도록 승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경부가 KDI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늦어도 7월초에 예정되어 있어 경주지역사회의 반발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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