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협의회(위원장 성타스님, 임동철, 이하 지역공동협의회)는 지난 11일 경주방폐장 안전성 검증조사단(단장 김상환, 이하 검증조사단)이 실시한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 안전성 검증조사 결과 발표에서 부지선정 및 지반조사는 적절했으며 시공안전성 확보가 가능하지만 단계별 시공성 확보를 위한 설계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 내용은 지난 1월 13일 검증조사단이 중간보고회에서 “일부 처분동굴의 규모와 형상, 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과 차이가 있어 방폐장의 안전성 확보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부지 적합성=검증조사단은 방폐장 부지는 풍화암이 다소 있지만 처분 부지선정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며 부지 선정은 적합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단 처분고 지역의 암반등급 편차가 크기 때문에 설계 및 시공에 유의해야 하며 암반상태 파악을 위한 체계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처분고 시공 가능성=지반조사자료의 신뢰성은 있으나 종합적인 지반분석과 처분고(사일로)에 대한 기본설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보강공법에 따른 단계별 시공성이 확보되도록 설계 및 대책이 수립된다면 기존에 계획된 처분고(사일로)의 시공안정성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보강 및 지보패턴 설계의 예시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지진에 대한 안전성=지진에 대비한 설계기준지진 평가에서 양산단층 및 읍천단층 등에 의한 영향이 지진 영향 분석과정에서 이미 고려되었고 결과 값도 대체적으로 적절했다고 밝혔다. 또 처분고는 진도 6.5의 지진에 대비해 내진설계가 되었으며 이는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한 수준이나 방폐장이 지하에 건설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지하수에 따른 안전성=검증조사단은 지하수 조사 및 분석절차는 적정하다고 했다. 그러나 사일로 인근 투수성 구조 등의 형태, 범위 및 특성 등이 상세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부지 북측 해안 지역에서 해수침투 가능성이 인지되므로 광역적인 해수침투 관측망 설치 및 해수침투를 고려한 상세 모델링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검증조사단은 향후 사일로 인근 주요 투수성 구조의 형태, 범위, 특성과 해수침투 양상을 추가로 파악하고 이를 사일로 설계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폐장 방사선 안전성=검증조사단은 건설 중 취득한 현장자료 및 해수영향을 고려해 평가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하수 환경 종합감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단체 반발=경주환경운동연합 김익중 상임의장은 “중간보고 이후에 별다른 조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발표까지 시간을 많이 끌은 것은 입김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중간발표에서 일부 사일로의 위치 변경이 요구된다고 해 놓고 최종 발표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혹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김 상임의장은 또 “이번에 기자들에게 나눠준 내용을 보면 방폐장이 안전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설명하지 않고 교묘하게 자료를 만들어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실제 보고서와 발표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의장은 “최근 미국에서 방폐장 공사를 하다가 과거에 지하수가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인가가 취소됐다. 경주 방폐방의 경우 하루에 1500톤 가량의 지하수가 나오고 하루에 7.5m를 이동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2주만에 바다로 흘러나간다”며 “이번 최종발표 내용을 보면 안전한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다”고 지적했다. ▶방폐물관리공단 “조사결과 적극수용”=방폐물관리공단(이사장 민계홍)은 검증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지역공동협의회 안전성검증 조사결과 적극수용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폐장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검증조사단은=객관성 및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공동협의회 주관으로 선발·구성됐으며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4개월 동안 검증조사를 수행했다. 검증조사단은 김상환 교수(터널, 호서대), 오대열 교수(구조지질, 대구공업대), 김준경 교수(지진, 세명대), 박은규 교수(수리지질, 경북대), 문주현 교수(원자력, 동국대) 등 각 분야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됐으며 검증조사범위는 방폐장 부지로서의 적합성, 처분고(Silo) 시공 가능성, 지진에 대한 안전성, 지하수에 따른 안전성 및 방폐장의 방사선 안전성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