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현곡·성건·성동·중부)=현 경주역-화천KTX까지 경전철 활용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조성 경주역부지에 시청이전과 화랑로 연장으로 보문단지 입구연계는 전 시민의 공감대가 되어 있다. 서울-경주구간이 내년 2010년말 당초 예정대로 개통될 예정이다. 자동차로 KTX역에서 시내권 진입은 수많은 신호체계에 막혀 40~50분 예상된다. 그리고 고속철도 경주역사와 시가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느냐가 문제다. 교통체증과 사고예방으로 경주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 도로 교통에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해야 한다. 기존선로를 이용 경주역-동천역-황성역-동대역-충효역-건천역-화천 고속철도역의 코스로 경전철을 운행한다면 충분히 시장성도 있다. 현 경주역과 화천KTX역사까지 경전철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용의는? ▷백상승 시장=경전철 사업 소요예산은 신 경주역사로부터 보문관광단지까지는 약 19㎞로서 총 사업비는 약3800억원, 현 경주역까지는 13㎞로서 약2600억이 예상된다. KTX 개통후 경전철의 이용자 수요분석과 민간투자 가능성 등 기본적인 사업 타당성 분석과 각계 전문가 및 시민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2014년 동해남부선 철도가 이설되는 시점에 기존 철도 부지를 이용한 경전철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 ▶김성수 의원=대구, 여수의 경우 육상선수권대회와 여수박람회를 계기로 시내면세점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연간 수십 여 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다녀가는 경주에 면세점이 없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경주시가 너무 안일한 관광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제관광도시인 경주는 시내 면세점과 카지노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전제 조건인데 유치할 용의는? ▷백 시장=현재 면세점과 카지노의 허가요건 및 절차가 매우 어렵습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에 특별법 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3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발표된“여수, 대구 등 국제행사 개최지역 면세점 설치근거 마련에 따라, 내년에 관련규정 개정시, ‘2011년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유치한 저희 경주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김 의원=황성공원이 각종 개발과 또 행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황성공원에 건축물과 시설물은 곤란하다. 시설물보다는 숲 공간의 확대와 휴식년제의 도입 등 보호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황성공원에 설치하는 상설축제공연장의 경우 시가지 구 시청 또는 고분군 인근지역이 더 적합하고 지역경제 살리는 축제공연개최 취지에도 부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백 시장=현재 계획중인 상설축제공원은 경주 술과 떡 잔치 등 대규모 축제를 소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주 술과 떡 잔치 등 축제를 구 시가지 내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주차장 확보상의 어려움은 물론, 교통통제, 전국의 잡상인과 지역 재래시장 상인들과 마찰, 공연시 소음발생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야기 사항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상설축제 공원을 구 시가지에 설치한다는 것은 어렵다. 현재 역사도시조성사업으로 추진한 봉황로 문화의 거리에 소규모 공연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향후 시민과 관광객들이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노서고분 공원 주변에 상설공연 장소를 확대하고, 상설공연 전시관을 확충해 나가겠다. ▶이경동 의원(천북·황성·용강)=경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2009~2013년)을 보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3000억원 중 특별회계세입으로 잡은 1500억원 중 2009년에 895억원을 쓰고 남은 605억원을 2010년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2011년에 세입으로 처리 될 나머지 1500억원은 2011년도 당해연도에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잔액 2105억원을 2010년 추경과 2011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의미인데 사용처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 얼마 없는데 어떻게 결정하고 여론수렴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백 시장=3천억원 중 17개 현안사업에895억원을 투자했다. 나머지 2105억원은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으나 향후 여건 변화시 수정 반영이 가능하다. 연약지반으로 방폐장 준공이 2년 6개월이나 연기되어 기탁계정에 있는 1500억원은, 특별회계로 이체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특별지원금의 사용방안 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기탁계정의 1500억원이 방폐장 특별회계로 이체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사용처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철우 의원(안강·강동)=정부와 한나라당에서는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확정한 기초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지원 등 상당한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지역에서도 시민단체 중심으로 경주와 포항, 경주와 포항, 울산의 행정구역 통합이 공론화 되고 있다. 경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주변의 산업도시가 가진 성장 잠재력을 흡수하여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백 시장=포항은 철강산업도시이고 경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10대 문화유산에 등록된 역사도시다. 산업도시는 인위적으로 조성이 가능하지만 역사도시는 한시대의 문물과 역사를 바탕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다. 양도시간의 형성과정을 비교해 볼 때 경제규모가 큰 포항시와 통합을 하면 시민들의 생활은 다소 좋아질 수도 있으나 역사도시로써의 이미지는 훼손될 것으로 우려되며 국가적으로도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타 지역의 일반 도시들 간의 통합과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한다. ▶정용식 의원(선도·황남·탑정)=장군교 남쪽 강변로 구간에도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녹지공간을 경주에 걸맞는 수목을 심고 휴게공간 및 산책로 설치, 친환경 에너지로 불을 밝히는 태양광 공원을 조성할 용의는. ▷백 시장=서천강변로변 녹지는 황성대교에서 신라초등학교간 2.4km에 면적은 5만9000㎡로서 이중 황성대교에서 장군교 구간 0.9km, 2만7000㎡는 조성완료 됐다. 미조성지는 장군교에서 신라초등학교 구간 1.5km, 면적 3만2천㎡ 이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13억원으로 면적 4300㎡에 대해 녹지조성중이며 잔여지도 빠른 시일 내 완료하겠다. 조성 시에는 천년고도 경주에 걸 맞는 향토 수종들을 심고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태양광 공원등과 산책로, 정자, 운동시설도 설치하여 쾌적하고 푸른 도시환경과 가로 경관조성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용식 의원=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의 예산확보 현황 및 사업진행상황과 향후 예산확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백 시장=그동안 사업비는 국비 3463억원을 포함하여 5489억원을 확보했다. 사업진행상황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설계용역, 본공사 시행 등 개개 단위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주의 특성상 문화재 발굴 등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되며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면 모든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향후 예산확보대책은 유치지역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별도 특별재원을 마련토록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각 사업별 정부부처에도 방폐장특별법 취지에 맞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다. ▶정석호 의원(현곡·성건·중부·성동)=원활한 도로망 연계 구축을 위하여 경주～감포간도로(국도4호선)의 한수원 본사 접근 IC설치와, 고속도로 65호선(울산～포항간)과 국도4호선 동경주 IC설계 계획변경에 대한 관계부처와 협의할 의향은? ▷백 시장=경주～감포간 국도4호선 4차로 건설은 진현동 영불로에서 감포읍 나정리까지 17.64km를 2004년 4월 착공해 2013년 7월 완공목표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약3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이 도로에 접속되는 교차로는 시점부의 외동교차로, 신계리의 상신교차로, 양북면의 안동교차로, 와읍교차로, 감포읍의 노동교차로, 감포교차로 등 모두 8개의 교차로가 계획되어 있으나, 한수원본사 이전 예정지인 장항리 부근에는 교차로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수원본사 부지와 연계되는 장항리에 교차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 현곡면 금장리에서 하구리의 국도20호선까지 연결되는 지방도 4차로 확장은 연장 2.47km에 14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10억원으로 편입토지 일부를 보상 중에 있다. 2010년도에는 27억원으로 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2012년까지 완공이 되도록 경북도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강익수 의원(천북·황성·용강)=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방안은? ▷백 시장=시 공동주택지원조례는 2006년 1월 13일자 제정돼 시행.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의 단지내 도로, 가로등, 상수도,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등에 대한 공사비의 지원비율은 60%이며, 경로당의 경우 금년부터 80%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은 전년도까지 24개단지에 5억5000만원을 지원, 금년도에는 14개 단지에 4억원을 지원. 내년에는 5억원의 공동주택 유지 보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관, 도시가스관을 단지 내까지 설치하고 관리하는 문제는 현재 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상수도, 하수도 시설의 유지 보수는, 우리시 조례에 의거 지원되고 있으나 도시가스 공급관 유지보수비는 현재로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그러나 가스시설은 특수시설로서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토하겠다. 노후 승강기 교체시 취득세 면제는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정부에서 서민계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취득세 과세대상 제외를 검토하고 있으나 시에서도 정부 및 경상북도에 건의토록 하겠다. ▶유영태 의원(감포·양남·양북)=방폐물 반입으로 경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수출과 시판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판매안전에 대한 절차로 통관 검역 및 시판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가? ▷최병종 주민생활지원국장=우리나라의 경우 원전건설 전후의 농산물 판매를 정량적으로 조사한 사례가 없으며 농·수산물 판매에 원전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 또한 전혀 없다. 원전지역의 특정 농수산물은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더 유명하고 비싼 경우도 있어 원전주변 지역 농수산물의 가격과 판로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주시 양북토마토가 시내 타 지역 토마토보다 굵고 맛도 좋으며, 금년에도 650톤을 APC를 통해 높은 가격으로 대도시로 출하했다. 고리원전 주변 부산 기장멸치와 미역, 영광굴비, 울진대게 등은 특산물로 인기가 높다. 시 농업 총생산액이 6200억원으로 관광수입의 약 4배 규모로 농산물 판매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수출 또한 양남파프리카, 현곡 배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 금년의 경우 323톤에 56만9천 달러를 수출한 바 있다. 수산물의 경우도 금년 총 400억원의 생산을 올려 작년 대비 30%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농수산물의 판로를 위해 시는 농수산물 공동브랜드인 이사금 홍보는 물론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산물 품질의 균일화 및 고급화, 수산물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지역농수산물 생산 및 판로개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유영태 의원=방폐물 해상 운송에 따른 연안 선박 안전대책은? ▷김시열 국책사업단장=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방폐물 운반계획은 2600톤의 청정누리호가 고리, 영광, 울진원자력본부에 임시 저장중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연 9회 운반할 예정이다. 방폐물 운반선의 안전항로 확보와 어업인들의 조업활동 보장을 위해 중·저준위 방폐물 운송선박의 월성 물양장 인근해역 운항은 운항 개시전 인근해역의 수심 현황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 어업 활동이 많은 시기는 피하고 항구 접근시는 안전운항을 위해 저속운항토록 하며 주간 운항을 원칙으로 하여 발생 가능한 조업손실 및 그물 훼손을 방지토록 하겠다. 어항 및 연안어장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토록 하고, 예정 운항 경로에 대한 좌표 및 운항계획을 해양경찰과 어업인들에게 사전 통보 후 운항하며, 갑작스런 해상 기상악화시 해양경찰에 선박의 안전보호를 요청하는 등 선박운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방폐물관리공단,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방폐물 운반 선박은 지역방사선감시기, 기체·액체방사선감시기 등 자동방사선감시체제를 갖추고 방사선안전관리 장비·장구 및 방사선차폐장치 등 방사선안전관리 기준에 의하여 제작하여 방사능 누출에 대비하고 있다. 울진·고리·영광원전에서 각3회씩 연간 9회로 운항되므로 이에 따른 청정바다 이미지는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