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가 유지되고 비례대표는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현행 공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여야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전환에 대해서는 이번 논의에서 합의하지 못했으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한나라당 관계자에 따르면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로 바꾸자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완전히 합의하기까지는 더 논의가 필요한 분위기다”며 “그동안 세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선거구제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현재 10% 수준인 지방의원 비례대표를 20~3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행 비례대표에서 50%를 여성에게 할당했던 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기초·광역의원 선거구 조정과 국회의원지역구 단위의 당원협의회 지역사무소 허용,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문제 등은 원내지도부 협의에 맡겨 합의안이 도출하기로 했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