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BTL사업 추진으로 내년도 경주시 살림살이가 더욱 어렵다는 것은 이미 예견됐었다.(본지 911호 9월28일자 보도)
경주시 내년도 당초예산은 7960억원으로 올해 8800억원보다 840억원이 줄어들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안은 6200억원으로 올해 5970억원보다 330억원이 더 많이 편성됐다. 그러나 특별회계가 1760억원으로 올해 2930억원보다 무려 1170억원이 감소했다. 특별회계 감소는 올해 시가 방폐장특별지원금 895억원을 사용함에 따라 원금과 이자 등이 줄어들었기 떼문이다.
일반회계 세입안이 늘어난 것은 지방교부세가 121억6800만원 줄어들었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세출안을 보면 인건비가 894억8000만원(2009년)→876억9100만원(2010년)으로 줄었으며 경상예산 801억5300만원→985억3400만원(민간위탁 91억원, 국도비 반환금 38억원 등 증가), 국도비 보조사업은 2606억9700만원→3111억19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올해 1098억4300만원이 편성됐던 가용재원은 764억9300만원으로 333억5000만원이나 줄어들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사업 중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시립화장장 현대화 사업에 시비 55억원(시립화장장 건립 35억원, 진입도로 개설비 20억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했다.
또 경주시가 BTL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는 내년에 당장 90억3600만원이 들어간다. 이중 BTL사업비 44억7600만원(문화예술회관 임대료 32억4900만원, 운영비 12억2700만원), 문화예술회관 관리비 45억6000만원(공연장 업그레이드 31억원, 그랜드 피아노구입 4억6000만원, 기획공연 제작비 4억원, 준공 및 개관기념 초청공연 6억원)이다.
안강두류이주단지 조성사업(2005~2010년)에 단지조성비 35억원을 편성했고 도로사업은 올해 230억원을 투입했으나 내년에는 49억5000만원을 대폭 줄였다.
그러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풀 사업비)에 20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 이 예산은 사업을 정해놓지 않았지만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필요에 따라 급한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경주시 살림이 어려운 것은 우선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든 것도 있지만 올해 부담하지 못했던 국도비보조 시비 미부담 15건에 66억원과 채무부담행위 2건에 19억원, 국도비반환금 38억원 등 123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국도비보조금이 늘어나 이에 따른 시비부담도 올해에 비해 137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애로도 생겼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부족 대책으로 지역현안 도로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내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분 중 172억원을 추경으로 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