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에 위치한 모화일반산업단지는 1993년부터 개인 업체들이 입주를 하면서 현재 30여개의 업체가 모여 공단을 형성하고 있지만 지적 불 부합지가 많고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 공장의 증개축과 도로문제로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모화일반산업단지는 1993년 개인 사업주들이 공단개발협의회를 구성해 약 3만평을 공단부지로 조성하고 초기 3년간 준공업지역으로 관리된 지역이었으나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현재 일반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입주업체들은 공업지역에서 건폐율 70%를 적용받지만 일반관리지역에서는 40%의 건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장부지 활용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또 지적 불 부합지가 공단지역에 많아 지역주민과의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김수만 전 모화 중소기업공단 협의회장은 “지적 불 부합지역이 많아 지금까지 많은 분쟁이 일어났다. 해결을 하려고 해도 측량이 되지 않아 토지 매입이 불가능해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다. 시에서 대책을 세워 조속히 정리가 되기를 바란다. 실질적인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일반관리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주면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힘이 되겠다”고 애로사항을 토로 했다. 이상국 모화중소기업협의회 총무는 “92년에는 측량이 되어 공단이 조성됐는데 2001년부터 불 보합지역이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도로가 지적도상에는 현 위치에서 5m이상 왼쪽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과 분쟁 원인이 되고 있다. 모화공단은 울산과 인접한 공단 중에 자동차공업이 경주에 생긴 초창기의 공단이다. 지역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현재도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공단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시 도시계획과 담당은 “경주시는 5년마다 경주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다. 올해 재정비계획을 세워 검토한 기본안을 경주시 소회의실에서 공람을 하고 있다. 관계자는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다. 개인 업체들이 어느 정도 모여 공단을 형성한 일정규모의 공단은 용도를 공업지역으로 변경했다”며 “모화일반산업단지도 이에 해당돼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안을 세워둔 상태다. 결정은 도지사가 한다. 내년 4월이면 결정이 날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 지적관리계 담당은“ 그곳에 지적 불부합지가 많은 것은 알고 있다. 분쟁이 발생할 때 측량을 해 중재를 하고 있다. 지적 불부합지가 발생하는 것은 일제시대 때부터 측량기법이 정교하지 않았던 문제와 점유자들의 잘못된 인식이 누적돼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지적 불부합지 경계측량을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담당은 또 “개인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정리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법이 제정돼 보상과 강제정리 기준이 있어야 정리가 가능하다”며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측량을 하고 민원을 중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민수 기자 ■인터뷰/남기욱 모화중소기업공단협의회장■ “공업지역으로 지정되고 공단이 활성화되면 인구가 유입돼 경주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공단을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모화중소기업공단은 약 16년전 1993년 개인사업주들이 공단협의회를 구성해 현재 위치인 외동읍 모화리 50번지 51번지 일대의 약 3만평 공단 부지를 조성했고 그 후 초기 약 3~4년은 준공업지역으로 관리돼 각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현재는 약 30여개 사업장외 공단식당 및 협의회 관리실이 있다. 그리고 경주지역 공단 유치 및 사업 활성화로 인해 현재 약1만평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 공단부지로 조성하고 있다. ▲주요업종은. =모화중소기업공단은 자동차 분야 1, 2차 협력업체들이 주업체로 자동차부품 중 주요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 및 중공업 분야의 업체도 다수 있는데 배관, 부품제작, 압력용 용기, 열교환기, 공장 자동화 자동제어, 전계장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환경 분야에서도 냉동 공조와 폐기물처리 등의 업체가 있으며 물류업체와 기타 기계가공업체가 있다. ▲지역주민 지원 사업은 =모화중소기업공단이 초기에 설립되면서 마을주민과의 갈등이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회장직을 맡으면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마을주민을 협의회의 총무로 받아들이고 마을주민과 대화의 통로를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마을회관 건립 때에도 주민과 시와 협의회가 공조해 경주에서 가장 좋은 마을회관을 건립 할 수 있었다. 협의회에서 1억여원을 모금해 마을회관 부지를 구입해 마을에 제공했다. 이를 계기로 공단진입로를 재정비하고 마을주민과 화합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주시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2001년 11월부터 측량이 불가능한 지적 불부합지로 공단지역이 설정되면서 공단진입로에 대한 마을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됐다. 이러한 문제를 시가 조기에 해결해 주기를 기대한다. 공업지역으로 지정되고 공단이 활성화되면 인구유입이 돼 경주경제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지역의 계곡을 잘 정비해 고수부지를 만들면 산업과 주거가 복합적으로 갖추어진 경주의 신생도시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시의 재정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울산에서 포항으로 관통하는 산업도로를 빠른 시일에 확장해 병목현상을 없애고 울산과 경주가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회원사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회원사 서로의 입장이 달라 회칙을 만들었다. 회칙에 의거 자발적인 참여와 회비, 관리비등을 제때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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